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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타낸 보험금만 억대.. 오직 ‘이 차’만 노렸다는 역대급 보험 사기 등장

타낸 보험금만 억대.. 오직 ‘이 차’만 노렸다는 역대급 보험 사기 등장

인주연 수습기자 조회수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9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 내
교통법규 잘 지키는 것이 예방법

사진 출처 = ‘뉴스1’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은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부 A 씨(51)와 B 씨(45)에게 각각 징역 8개월,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조작해 약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신호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우연인 것처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점선이 아닌 차선 변경이 불가한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순간 가속해 일부러 추돌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JTBC Life’

상대방의 과실 비율 높게 하고
도심 교차로 사고로 의심 피해

이 부부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미리 물색하여 고의로 해당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유발하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보험금 지급이 용이하도록 했다.

통상 보험사는 차로 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험 처리와 보험금 수령 절차가 손쉽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고의로 사고를 낸 장소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도심 교차로였던 만큼 오랜 기간 범행이 이루어졌어도 보험사와 수사 기관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경찰청 알리미’

고의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은 3가지 유형

그렇다면 고의 교통사고에서 가장 많은 유형 세 가지는 무엇일까?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된 고의 교통사고 1,825여 건을 분석해 발표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고의 교통사고는 옆 차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고 차선을 넘어오는 순간 일부러 속도를 내 그대로 뒤에서 들이받는 유형이다. 적발 사례 중 62.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차량 맞은편에서 속도를 내며 달려와 부딪치는 유형이다. 이는 11.75%로 두 번째로 많았다. 세 번째로는 11.1%로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차량을 발견하자 속도를 갑자기 줄여서 뒤 차량의 추돌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감독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사진 출처 = ‘뉴스1’

가해자 대부분 젊은 층
교통법규 잘 지켜야

고의 교통사고로 차량을 이용한 보험 사기는 가해자의 80%가 20~30대 젊은 층이었고, 가족이나 지인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생활비가 급하다 보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공유가 되는 것 같다”라며 “사소한 규정 위반도 보험 사기 대상이 되기 쉬우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예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 근간을 해치고 다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고 지적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 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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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주연 수습기자
intern3@newautopost.co.kr

댓글9

300

댓글9

  • 사형

  • 살면서 한두번 있을까말까한 사고를 비슷한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먹는다하면 누구든 의심해볼일인데 한심하네

  • 열심히 돈 벌어서 일을할생각을해야지 요세젊은사람들 한심하네요

  • 1억2천만원 타 먹을 정도면 충분히 의심해야 하지 않냐? 1~2번도 아니고 9차례인데 보험사가 이걸 몰랐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방관하고 양심적인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인상 시키는데 일조한 거나 다름없구만

  • 하만종

    아니 1억2천만원이나 사기 쳐 먹었는데 8개월 6개월 이러니 사기를 치고 살지 1천만원에 3개월해서 대략 3년 정도 살려야지 사기를 안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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