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빨던 차주들 ‘비상’.. 칼 빼든 정부, 전기차 ‘이것’ 폐지한다 선언

축소되는 전기차 지원 혜택
통행료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점진적으로 축소 후 종료 예정

전기차 보급 초창기 시절이었던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기차 구매 시 주어지는 혜택이 상당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1천만 원 단위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내연차와의 가격 차이가 현재보다 컸던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의 실구매가는 동급 내연차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 외에도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소소한 혜택이 존재하는데, 머지않아 결국 사라질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준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는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취득세도 감면된다. 이들 혜택 중 상당수는 최근 종료 시점이 확정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내년부터 10%씩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감면율이 10%씩 감소해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어들 예정이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지난 2017년 도입돼 현재까지 2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3년 연장을 결정했다. 혜택 축소 이유로는 제한적인 고속도로 유지 관리 재원이 꼽힌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9년간 동결돼 왔다.

이미 논란 휩싸인 바 있어
현금, 카드 결제는 미적용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를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감면 혜택은 이전부터 ‘반쪽짜리 혜택‘으로 불리며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에 카드를 꽂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직원과 대면해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는 일반 차로에서는 내연차와 동일한 통행료가 적용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행료 감면 혜택이 하이패스 보급률을 노린 꼼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도 시한부
다자녀 보조금은 확대됐다

한편,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오는 2026년 말까지만 제공된다. 해당 혜택 역시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전기차는 2026년, 수소차는 2027년까지 연장됐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의 경우 내년에도 어김없이 예산이 축소된다. 전기차 보조금은 대당 100만 원 축소되는 대신 보급 물량이 기존 33만 2천 대에서 33만 9천 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러 혜택이 축소되는 가운데 지원 범위가 확대된 부문도 있다. 이달 5일부터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혜택이 확대됐다. 자녀 수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그동안 잘 누렸다”. “캐즘 때문에 전기차 안 팔리는 와중에 있던 혜택도 없애네”. “여기저기 예산 다 줄이더니 통행료 혜택도 손댄다”. “전기차 보급도 할 만큼 했으니 이쯤이면 종료할 때 됐다고 본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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