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무려 70억’.. 친환경 논란 터진 현대차, 충격 진실 드러났다

인도 친환경 정책 위반으로
’70억’ 벌금 문 현대차그룹
이전에도 불거졌던 규제 위반

인도 연방 전력부 산하 에너지 효율국(BEE)은 현지시각 28일, 2022-2023 회계연도에 판매된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현대차, 기아, 마힌드라, 혼다 등 8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의무적인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총 7,300억 루피, 한화 약 12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인도 정부는 2022-2023 회계연도부터 자동차의 연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는 대기 오염 문제 해결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조치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더욱 친환경적인 차량 생산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도 정부의 처벌 과정에
의문 남아 일부 업체 항의

그러나 일부 차량 제조업체가 강화된 규제에 피하지 못하고 배출 기준을 넘겼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2,800억 루피(약 46억 원), 기아는 1,300억 루피(약 21억 원) 이상의 벌금을 떠안게 됐다.이번 친환경 정책 관련 처벌을 두고 자동차 제조사와 인도 정부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된 차량까지 정책을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도 정부는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전달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입장이 마냥 억울하지는 않은 이유는, 2022-2023년 배출량 보고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다. 이는 벌금 산정 과정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인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번 규제 위반으로
지난 사건도 재조명

지난 3월 미국에서도 현대차가 소비자 신용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한 혐의로 미국에서 1,900만 달러(약 254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BNN브레이킹이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자동차 서비스업체에 대한 공정 신용 보고법 합의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CFPB의 조사 결과, 현대차는 220만 개 이상의 소비자 계정에서 870만 건 이상의 잘못된 신용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결에 따라 현대차는 영향을 받은 소비자에게 1,320만 달러(약 176억 원)를 지불하고, 600만 달러(약 80억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으며, 계정 정보 수정 관행 개선을 요구받았다.

국내서도 수백만 원대 벌금
개인 정보 보안 개선 목소리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정부가 현대차에 과징금 329만 원과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었다. 현대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면서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나 이러한 벌금을 부과받았다. 고객지원 애플리케이션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에 타인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돼 우려를 샀다. 신고 및 통지도 지연한 점도 지적받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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