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알아서 해” 벤츠 전기차 화재, 황당 결론에 전 국민 분노 폭발

벤츠 EQE 전기차 화재
4달 만에 수사 결과 공개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를 기억할 것이다. 멀쩡히 주차돼 있던 벤츠 EQE 350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아 주차장 전체로 번졌고 5개 동 480세대가 피해를 봤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산되는 재산 피해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진행 상황에 이목이 꾸준히 집중되고 있다.

사건이 터지고 4개월여가 지난 현재, 마침내 수사 결과가 발표돼 다시금 화제를 모은다.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반응이 뜨겁다. 우선 벤츠 관계자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결정적 단서가 타버렸다
결국 원인 규명 불가 결론

28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인천 경찰청은 해당 화재에 대해 ‘원인 규명 불가’ 결론을 냈다. 이날 경찰 관계자들은 기자 회견을 통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이 화재로 인해 영구적 손상이 일어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3회의 합동 감식 후 BMS와 배터리 팩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BMS가 화재로 손상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으며, 대학 교수 등 전문가 16명에게 자문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만약 BMS가 살아 있었더라도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BMS에서 화재 직전 운행 당시의 압축 용량, 차량 온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수사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처벌 피하게 된 벤츠
입주민들 울분 폭발

이 외에도 경찰은 화재 차량에 대한 정비, 보험, 운행, 리콜 등 이력을 모두 수사했으나 화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한다. 벤츠 본사, 국내 법인 관계자 역시 조사받았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결국 차량 결함 여부를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벤츠 관계자들은 모두 처벌을 피하게 된 셈이다.

이에 피해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이들은 “피해 보상 책임이 있는 벤츠한테만 유리한 상황이 됐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벤츠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 중인데 이런 결론이 나와서 황망하다“. “배터리 내부 발화든 외부 충격이든 CCTV상에 나온 걸 보면 차량에서 불이 났지 않냐”고 울분을 토했다.

화살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스프링클러 끈 이유 이랬다고

보험 업계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각 차주의 자차보험으로 비용이 처리된다. 이후 화재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보험사들의 몫이다. 화재 차량 소유주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비슷한 사례에서 차주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화살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향하게 됐다. 화재 직후 야간 근무자 A씨가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이는 소방 시설 오작동에 따른 소음 피해, 수손 등을 우려한 민원을 의식한 행동이었다고 한다. 아울러 화재 발생 시 대응 교육이나 훈련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경찰청 형사 기동대는 A씨를 비롯한 해당 아파트 관리 사무소 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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