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대 잡다간 ’10억 배상’..? 음주운전 차주들 큰일 났다는 현 상황

연말 잦아지는 술자리
음주운전 경각심 가져야
사고 보상 금액 ‘상상 초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잦아지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형사처벌, 사회적 비난을 동시에 안길 위험이 크다.

2023년 6월, 전북 전주에서 50대 A씨는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로 억대 수입차를 몰고 시속 159km로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사고로 두 대의 차량이 전손되고 운전을 연습 중이던 10대 운전자가 사망, 동승했던 지인은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망 보상금 7억 원, 차량 전손 비용 2억 원, 도로 복구비 1억 원 등 총 10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가 A씨에게 쏟아졌다. 이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A씨의 삶은 급속도로 파괴됐다.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대인 보상만 5억 원 넘어

2024년 9월, 32세 김 모 씨는 소주 두 병을 마신 상태에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숨지고 운전자는 중태에 빠졌다. 대인 보상만 5억 원을 넘겼고, 대물 보상과 재산 피해가 더해져 구상권 청구 금액은 천장 없이 치솟았다. 모두 한순간의 선택이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린 사례다.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형태로 전액 청구되며, 이러한 장치는 가해자가 경제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음주운전은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사망 피해 보상금, 차량 전손 처리비, 재산 피해 복구비는 전적으로 가해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이 더해진다.

음주 시 뇌는 ‘판단 불가’
술자리 후 숙취도 유의

의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주는 뇌의 전두엽 기능을 마비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제력을 잃게 한다. 이는 “괜찮다”는 잘못된 자신감을 부추기고, 반응 속도를 저하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음주 후 무리한 운전이나 졸음운전을 시도하는 행위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과 위험성을 더욱 끌어올린다. 음주운전의 책임은 운전자 개인에서 끝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이러한 방조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며, 동승자에게도 운전자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정을 넘긴 2차 술자리에서 과음 후 새벽 출근길에 나서는 경우,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숙취 상태는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며, 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과 책임이 부과된다. 숙취는 뇌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해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며, 특히 출근 시간대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환경에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행복한 가정 지키려면
꼭 대리운전 불러야

음주운전 사고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가정까지 파탄으로 끌고 간다. 가해자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신뢰를 잃고 승진 누락, 강등, 퇴사와 같은 중대한 인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기반은 민사 배상금과 구상권 청구로 크게 흔들리며, 주택 매각이나 대출 부담 증가는 가정 내 갈등, 이혼, 자녀 학업 중단 등 연쇄적인 영향을 가져온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연말연시에는 주요 모임 장소 인근의 대중교통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사전 예약 대리운전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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