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국 싹 점령!’.. 중국 ‘짝퉁 번호판’ 전국에 깔렸다는 충격 상황

종이 번호판 사건
알리에서 구매해
차에 붙이고 다녀

주기적으로 논란되고 있는 ‘종이 번호판’ 사건. 지난 9월 제주도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유학생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게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이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짜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녔다. 당시 순찰을 하던 경찰은 해당 차량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수배된 차량임을 확인해 적발했다.

수사를 하던 중 앞 번호판에 음각이 없어 이상하게 느낀 경찰은 뒷 번호판이랑 대조를 해봤다고. 앞 번호판은 교묘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이 차의 원래 차주는 속도위반 등 과태료 160만 원을 체납했다. 이에 경찰은 앞 번호판을 영치했고 차주는 알리에서 2만 원을 주고 동일한 번호판을 의뢰해 붙이고 다녔다고 한다.

수입차도 종이 번호판 이용
아파트 주차비 아끼려는 꼼수

이뿐만 아니다. 지난 11월에도 한 수입차가 종이 번호판을 붙이고 다녀 논란이 됐다. 이 수입차 차주는 앞 번호판에 종이 번호판을 인쇄해 붙이고 다녔다.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인 상황을 알아보니,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이미 등록해 둔 차량의 번호를 앞에 부착하고 다녔던 것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가구당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받게 된다. 두 대는 1만 원, 세 대는 10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수입차 차주는 주차비를 아끼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후 이 꼼수를 벌인 수입차 차주는 논란이 되자 번호를 등록했다고.

일반 번호판과
큰 차이 없어

이를 본 누리꾼들은 “주차비가 비싸도 그렇지, 외제 차 살 돈은 있으면서 저런다고? 진짜 찌질하다”, “저걸로 방송에 나온 저 사람은 얼마나 쪽팔릴까?”, “다 같이 정한 규칙은 지키셔야지 뭐 하세요… 주차비 내기 싫으면 차를 갖다 파세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종이 번호판이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 무엇일까? 일단 일반 번호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세월의 흐름으로 인한 색 변화가 아닌 이상 아무리 눈이 좋아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이상 단번에 알아보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로는 아무 제재 없이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리 등 중국 판매 사이트에서 요청만 하면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더 자주 벌어지는 듯하다. 마지막으론 저렇게 허술한 종이 번호판이 너무 쉽게 인식이 된다는 기술적 문제도 있다. 한 유튜버가 실험해 본 결과 대다수의 주차 차단기가 종이 번호판을 일반 번호판으로 인식해 차단기를 열어줬다.

주차 차단기 구분 못 해
기술적 문제 해결 필요

주차 차단기에서 이렇게 금방 열리는데 속도위반 카메라나 그 외 다른 카메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1억 원 이하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여전히 대응은 다소 부실하다.
번호판을 위조하는 행위는 실제 번호판을 확인할 길이 없어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범죄에 악용될 확률이 가장 높다. 말은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뿐더러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과 선제적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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