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2종 혜택 종료 순서
지자체별로 답변 달라
이젠 매력 없나

요즘 주차장을 보다 보면 예전과 다른게 하나 있다. 바로 친환경 차 주차 구역이 생긴 곳이 많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저공해차에 대하여 다뤄보겠다, 빠르면 25년 늦으면 26년에 순수 전기차가 아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풀 하이브리드 모델이 저공해차 2종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어쨌든 내연기관이 달려있어 배출가스가 0 (제로) 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다.
이에 관해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 공문이 나온게 없다 ” 식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위에 언급한 친환경 차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민원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더욱 비싼 차량 가격을 자랑하는데,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걸까?
2019년 발표한 정책
실효성 있는지 의문
2025년 또는 2026년에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일괄적으로 저공해차 2종 혜택을 종료시키겠다는 발표는 자료상 지난 2019년에 환경부에서 발표하였던 정책이다. 초안은 2020년부터 제외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기한을 조금씩 뒤로 늦춰왔다. 일종의 계도기간인 셈이다. 이미 몇 년간 늦춰왔던 정책이고 언젠가 시행이 되리라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시기만큼은 여전히 빠르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책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하이브리드에 이어 전기차 보급률이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였고, 현재는 전기차를 살 사람은 다 샀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비싼 찻값과 아직은 부족한 듯한 인프라로 인한 것도 있고, 최근 청라 벤츠 화재 사건 이후로 벤츠 전기차는 아예 입차를 금지시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기차 정체 현상은 비단 내수시장의 문제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인프라부터 확장해야
낙후 지역 사각지대
서울 한복판 도심에서는 당연히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나온다. 문제는 이런 시설이 너무 깊은 지하에 있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주차면은 정해져 있고 설치비가 드는 것도 이해하지만 이런 사소한 요소들이 모여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시선을 갖게 만든다는 견해가 많다. 또 다른 예시로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 가보면 심할 땐 충전기 10개 중 7개 이상은 포터나 봉고 전기 트럭이어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서울 한복판을 벗어나 수도권 외곽으로 가보면 상황은 더 안 좋다. 주택가의 경우 주변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으면 다행이다. 도로가 좁고 주차하는 차들이 많아 노상에 충전기를 설치할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도 많으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엄두를 못 낸다. 수소차의 경우 겨우 동네 주변을 찾아갔더니 아예 문을 닫아버린 경우도 있었다는 후문이 있다.
제조사와 정부와 소비자
셋이 함께 풀어갈 숙제
무조건 인프라가 많다고 될 일도 아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계속해서 급속 충전과 전비가 좋은 차량을, 또는 가격대가 저렴하고 옵션 구성이 좋은 소위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애쓴다. 정부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보조금을 주며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를 소비자와 운수회사에 장려하고 있다. 소비자는 환경을 생각해 전기차와 수소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
다만, 아직 환경과 상황적으로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전기 또는 수소차를 구매할 수 없는 이들에게 유일하게 남는 선택지가 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이들에게서 저공해차 혜택을 종료시켜 버리는 것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 개발되고 있다는 EREV의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규정할지, 아니면 새롭게 법안이 신설될지, 만약 그렇다면 기존 차주들은 어떻게 될지,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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