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따위가 어딜..” 중국산 전기차, 결국 정부 참교육 시작한 상황

전 세계 점령하는 중국 전기차
선진국들 견제 본격화한 상황
우리나라도 관세 폭탄 준비 중?

중국 자동차, 특히 전기차가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불과 10년여 만에 빠르게 축적된 기술력과 가성비를 앞세워 자동차 산업 본고장인 유럽을 점령했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이미 대세가 됐다. 이제는 상용차 시장에만 발을 들였던 한국에서 승용 전기차 판매까지 앞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압도적인 가성비의 중국 전기차가 지배 구도를 가져가며 자국 산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사실상 진입조차 어려울 정도의 수를 쓴 상황. 그런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화제다.

상계관세 매길 가능성 거론돼
이미 매뉴얼까지 만들었다고

24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보조금 상계관세를 매길 가능성을 전했다.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BYD의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앞두고 “관세 관련 검토가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EU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서 수십%에 달하는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며 “우리도 상계관세를 부과할 근거 조항이 관세법에 있다”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미국, EU 등 주요 국가에서 저가 중국산 전기차 유입에 대처하고자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사전에 조사 표준 절차를 마련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올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 우회 덤핑 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업계의 신청을 기본으로 산업부 무역위원회에서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보조금 덤핑 무의미해져
막상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

상계관세란 특정 국가 생산품의 제작, 수출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경제 위협으로 부상한 만큼 미국, EU는 적극적인 무역 대응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되는 상계관세도 이러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 산업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국내 기업의 신청이 있어야 상계관세 관련 조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차, 기아가 중국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꾸준히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중국 매체들 경고 나서
“해봤자 한국이 손해”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 해당 보도가 나간 이후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1일 경고에 나섰다. 매체는 “한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한국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건 근거가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의 관세 부과 움직임이 가져올 끔찍한 결과를 경고한다”며 “한국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중국과 더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차피 BYD는 한국에서 싸게 팔 생각도 없어 보이던데”. “그래 이거지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혈세 줄줄 새게 둘 거냐”. “오랜만에 정부가 일 제대로 하네”. “눈치 보지 말고 참교육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BYD는 관세 200% 정도는 때려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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