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차주들 비상!’.. 칼 빼든 정부, 전기차 보조금 싹 바꾸겠다 선언!

전기차 보조금 기준 강화된다
보조금 예산도 올해보다 줄어
업계 우려도 가중되고 있다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캐즘 현상 등의 이유로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시장 침체에도 정부는 기존 친환경차 보급 목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등록 차량 약 2,700만대 중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대수를 16.7%에 달하는 450만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큰 폭의 보급 대수 증가가 요구된다. 이 가운데 정부가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금액을 인하하고, 기준은 올해 기준보다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1월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한다
23일 보조금 산정 위한 회의 진행

전기차 보조금 책정이 늦어질 경우 판매에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보다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중에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포함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미 23일 환경부 주재로 전기차 보조금 산정을 위한 첫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 환경부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올해보다 강화할 계획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혜택을 받는 전기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전기차 보조금 100%가 지급되는 가격 기준은 5,500만 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5,300만 원 선으로 낮추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기준을 낮춰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행 거리 기준도 강화 전망
추가 보조금 지급도 논의 중

주행 거리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보조금 책정 기준에 따르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가 400km 미만 전기차의 보조금을 대폭 감소했으며, 500km 이상 전기차에는 성능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다. 해당 기준 역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690만 원인 국고 보조금 최대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2023년 최대 780만 원을 지급했던 국고 보조금을 2024년 보조금안을 개편하면서 690만 원으로 낮춘 바 있다. 새롭게 추가되는 보조금 항목도 있다. 전기차 충전 시 배터리 충전 상태와 성능 상태, 배터리 온도와 전압, 전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전기차에 추가 보조금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두고 24일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122억 원 넘게 줄어든 예산
충전 인프라 더 중요하단 지적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도 줄어든다. 정부가 확정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조 5,217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1조 7,340억 원 대비 2,122억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전기차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보조금을 줄여나가겠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문제는 현재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조금 기준 강화로 인해 판매량이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선 구매보조금 지급보다 충전 인프라 확충이 전기차의 보급 확대 측면에서 비용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과도한 구매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소모가 크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제로 2023년 전기차와 관련된 예산이 환경부 전체 예산의 25%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한 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 정책의 변화에도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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