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때문에 나라가 X판”.. 분노한 정부, 교통법규 싹 바꾼다 선언!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비슷한 악용 사례 쏟아졌다
드디어 처벌 가능해질 예정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논란도 적지 않았다. 당시 김호중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호중 측은 이후 도주를 시도했다.

매니저와 옷을 바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가 하면, 경기도 구리까지 도주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일부러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시도했다. 이후 김호중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지만, 이미 음주 측정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 이후 비슷한 사례도 쏟아졌다.

소주 3병 마시고 사고 내도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 했다

경찰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진술을 기반으로 김호중의 음주 수치 추산에 나섰지만, 결국 끝내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진술에 따르면 김호중은 소주 3병을 마셨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고 발생 바로 다음 달인 6월 포르쉐를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역시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사고를 일으킨 뒤 인근 편의점으로 향한 50대 남성은 캔맥주를 사 마신 뒤, 사고 이후 음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호중 사건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면서 비슷한 수법을 악용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음에도 기존에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이들을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6월부터는 술타기 수법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11월, 국회서 개정안 통과돼
이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11월, 국회에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31일, 경찰청은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사용 등이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면허 취소 등 운전면허 결격 제도에 따른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한 이들에게는 가중 처벌 근거도 마련됐다.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판결 이후 항소, 2월 항소심 열린다

한편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판결 이후 김호중 측과 경찰은 모두 항소한 상황이다. 김호중은 2월까지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 합의했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3번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분한 반응을 보였다. ‘음주 측정 거부와 방해 행위에 대해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김호중이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냈는데 고작 2년 6개월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김호중 때문에 나라가 X판이다’ 등 대체적으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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