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싹 없앤다’.. 정부 선언에 예비 오너들 비상 터진 상황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
국고 보조금 작년보다 감액
지급 기준은 더 강화된다

지난 2일, 환경부가 2025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보조금 공백으로 인해 1~2월 전기차의 판매량이 저하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도 지침보다 1달 이상 빠르게 발표가 이뤄졌다.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의 보조금을 성능이 좋은 전기차 중심으로 지원해 제조사 기술 혁신을 유도하고, 쉬운 안전 관리 기능 도입 및 제조물 책임 담보 등 제작, 수입사 책임 강화, 전기차의 가격 인하 유도, 실수요자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 등의 개편 방향을 두고 확정했다.

보조금 가격 기준 5,500만 원서
5,300만 원으로 200만 하향

먼저 전기차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가격 기준이 이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 5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5,410만 원), 기아 EV6 어스(5,495만 원) 등 일부 전기차 모델이 조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반액을 지급하는 가격 기준은 8,500만 원으로 결정됐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전액 지급 가격 기준을 낮춰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가격 기준을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시 5,699만 원으로 가격을 책정한 테슬라 모델 Y가 5,549만 원으로 한 차례 인하되는 등 전액 보조금 기준에 걸친 전기차들의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국고 보조금 70만 원 감액
주행거리 기준은 강화됐다

전기 승용차 구매 시 받는 국비 보조금은 최대 580만 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최대 650만 원에서 약 70만 원 감액된 것이다. 전기화물차는 1,1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기승합차는 7천만 원 규모의 보조금이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1회 충전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된다.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의 보조금 감소 폭이 확대되었으며,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 구간도 상향해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 대형 차등 기준은 40km 향상된 440km가 기준이 됐으며, 주행거리 440km 미만 중, 대형 전기차는 10km당 8만 1천 원씩 보조금이 감액된다. 이전 6만 8천 원보다 차등 폭을 1만 3천 원 높인 수준이다. 경, 소형 차등 기준은 30km 향상된 280km가 기준이다. 280km 미만 경, 소형 전기차는 주행거리 10km당 4만 5천 원에서 5천 원 인상된 5만 원 차등 폭이 적용된다.

추가 보조금 지원 마련됐다
청년과 다자녀 부모 위한 혜택도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도입된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의 할인을 제공할 경우, 정부가 전기차 할인 금액과 비례한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할인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5,3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할인이 제공될 경우, 할인액 500만 원까지는 20%, 500만 원 초과 할인에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 금액이 4,500만 원 미만 전기차는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는 40% 비례한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여기에 청년의 생애 첫 전기차 구매에 보조금 20%가 추가 지급되며, 다자녀 부모는 18세 이하 자녀 2명인 경우 100만 원, 3명은 200만 원, 4명은 300만 원까지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터리 안전성 제고를 위해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 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 보조금 50만 원을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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