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살인마”.. 음주운전 보다 더 심각하다는 ‘OO 운전’ 뭐길래?

마약 운전 증가 추세
면허 취소 사례도
4년 사이 2배로 늘어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최근 계속해서 마약 관련 범죄, 마약 운전 등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마약 운전은 음주운전 만큼,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단속과 처벌 기준이 미흡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새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관계자는 “피의자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 등으로 다양하며 적발되는 마약의 종류도 케타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여러 가지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마약 운전
처벌 수준 약한 편

현행법상 마약 등 약물 투약 후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어떨까?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다. 음주 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도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은 음주운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약 운전의 심각성은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을 통해 대두되었다. 그는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서울 압구정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이나 통증 경감 및 환각 작용 등의 효과가 있어 ‘클럽 마약’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10년에 불과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 국과수의 마약 정밀 결과 그의 몸에선 케타민부터 시작해, 디아제팜,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무려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피의자는 2023년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아다니며 매달 두 차례가량 마약 성분을 16번 처방받았다고. 이미 과거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적도 있다고 한다.

결국 그에게는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뺑소니로 불리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2가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마약 청정 국가 멀어져
단속 및 처벌 기준 강화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의 위험성에서 먼 국가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구하기 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에 대중들은 마약 관련 법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 특활비 중 마약 수사와 사이버 범죄 등 민생 수사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청 특활비 예산도 50% 줄였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마약 운전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미국 뉴욕주의 경우 약물과 알코올 복합적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며 초범이라도 500달러 이상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10년 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중범죄로 간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과 1년 이상의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다. 일본과 독일도 약물 사용 상태의 운전을 엄격히 규제한다. 중독물질 복용 운전자에 대해서 행정 처벌과 형사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마약 운전은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기준 강화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