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해도 ’20만 원’.. 역대급 보상금 소식에 차주들 난리 난 상황!

도로 혼란 해소를 위햬
신고 보상제 도입한 베트남
그 내용들이 꽤나 흥미롭다

교통법규 단속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것들로 무엇이 있을까?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고 보상제를 운영하기도 한다. 신고 보상제는 그 명칭 그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주체를 신고하는 경우, 적합한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해주는 제도다. 최근 해당 제도의 도입을 선언한 국가가 한 곳 있는데, 바로 베트남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이 도입한 신고 보상제가 전 세계적으로 꽤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제도를 베트남이 최초로 도입한 것도 아닌데, 이는 꽤나 이례적인 모습이다. 과연 베트남이 도입한 신고 보상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자.

신고 보상제로 단속 강화
기존 벌금도 크게 올렸다

신고 보장제의 도입을 공식화한 베트남 정부. 제도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증거를 제공한 개인이나 단체는 벌금액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보상액은 최대 500만 동, 한화로 약 20만 원(엔화 약 2만 엔)까지 가능하다고. 베트남 정부 측은 추가 벌금과 차량 번호판 경매 수익 일부를 활용해 교통 데이터베이스 유지, 장비 구매, 야간 경찰 배치 등 교통 개선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정부는 주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을 대폭 인상하고 나섰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신호 위반이다. 베트남에서 기존 신호 위반의 벌금 수준은 400만 ~ 600만 동(한화 약 16 ~ 24만 원) 수준이었다. 이랬던 벌금을 무려 1,800 ~ 2,000만 동(한화 약 79 ~ 1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렸다고.

스마트폰 어플 통해
신고 과정도 간소화

이밖에 교통 단속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위 등에는 이전보다 30배 높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선언했다.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도로 위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원활한 신고 행위를 위해 VNeTraffic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도입, 교통 위반 신고와 벌금 확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시민들이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데 사용되며,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내역을 알려주는 기능도 포함한다.

도로 혼란의 해소를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과감한 조치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는 교통법규 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도입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베트남 도로는 과속, 신호 위반, 역주행 등으로 인해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시 카메라 설치와 더불어 시민 신고 보상제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베트남넷 글로벌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 위반 단속과 혼잡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조치로 교통 질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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