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절대 못 태워”.. 엄마들 폭발한 정부 정책, 결국 싹 바뀐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부
전기차 전환시키겠다는
정부 계획 무산된 이유

어린이 통학버스를 경유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에 차질이 생겼다. 최근 환경부는 “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t 이상인 중대형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기관리권역법상 경유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형 경유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새로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신고된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엔 최근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때문이다.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차
경유차 사용 금지

원래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수도권 4개 권역 등 대기관리권역에서 어린이 통학차로 경유차를 쓸 수 없도록 했었다. 대기관리권역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4개 권역의 15개 시도 77개 시군이다. 만약 경유차를 전기차나 LPG 차로 대체하기로 하고,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당국에 신청하면 지난해 말까지는 경유 통학 차 운행이 가능했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전부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원래 정부의 계획이자 목표였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터진 12.3 계엄, 그리고 학부모들의 전기차 포비아 사태로 이는 현재 잠정 무산됐다.

법 개정안 발의됐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돼

몇몇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긴 하나 정국 혼란으로 새 학기 전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론 전기버스 공급량이 많지도 않은데, 학원 등 전기차 충전하는 곳이 얼마나 있냐는 거다. 충전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행도 어렵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반대이다. 지난해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전기차 포비아’ 현상과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전기차 판매량은 급속도로 줄은 상태다. 근데 이 시점에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말은 학부모들에게 사서 걱정거리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전기차 보급화 됐을 때
시행될 것으로 보여져

이런 각양각색 이유로 환경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당장은 경유 통학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후에 우리나라 시국이 안정화됐을 때,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부터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느꼈을 때, 전기차가 다시 보급화됐을 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당장 도심 속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바꾸기보다 정부가 좀 더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전기버스 대중화가 오기 전까지는 LPG를 활용해 어린이 통학차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혼선을 최소화해 점진적 친환경을 달성해야 진정한 탄소배출 제로 목표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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