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계만 신났네”.. 정부 오토바이 세금 ‘160억’ 쓴다 선언, 왜?

정부, 160억 원 투입해
전기 오토바이 보급 확대
중국산 지원 논란 이어져

정부가 전기 이륜차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위해 올해 160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2025년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올해 전기 이륜차 2만 대 보급을 목표로 구매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500기를 설치하는 데 5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 오토바이 모델은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배기가스 배출이 없고 생활소음도 적어 도심 내 배달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 모터 출력 등 성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이 우수한 전기 이륜차에 보조금이 집중될 전망이다.

배터리 교환형 지원 확대
하지만 중국산 문제 우려

환경부는 배터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교환형 배터리팩과 충전시설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는 더 이상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배터리 교환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했다. 충전 속도가 빠르거나 배터리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에는 최대 10만 원 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중국산 전기 스쿠터 일부 모델은 24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산 모델 ‘CF moto 지호 AE8 S+’가 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이 결국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보조금 남용 문제
반복될 가능성 높아

실제로 2019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중국사 저가 전기 스쿠터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 이로 인해 정작 국내 제조업체들의 전기 이륜차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보조금이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도 중국산 전기 이륜차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제조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정책이 단순한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전기 이륜차 시장

정부의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정책은 대기오염 저감과 생활 소음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이 외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기적인 보급 목표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하고,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기 이륜차 시장을 만드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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