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60%가 문제.. 전기차 화재, 치명적인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실내 공영주차장의 63.3%는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특정 규제없이 그저 권고 수준

전기차 보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실내 공영주차장 관리 실태가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상당수가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설치돼 있어, 정부가 오히려 대형 참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내 공영주차장 30곳 중 무려 63.3%가 지하층에 충전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 중 6곳은 지하 3층 이하에 위치해 있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배출과 진화가 특히 어려운 위치다.

지하 3층 이하에도 위치
일부는 피난계단 주위에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기본 안전 기준은 이미 존재한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제정한 KFS-1130 기준은 충전설비를 ‘되도록 지상에 설치하고, 부득이할 경우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은 이 지침조차 무시한 채 지하 3층 아래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충전소 위치가 피난로 근처에 있는 경우다. 조사 대상 중 10곳은 피난계단, 즉 직통계단 주변에 충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뜨거운 열기와 유독가스가 계단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국 대피는 물론 초기 진압조차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직통계단에서 이격된 위치에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유명무실하게 무시되고 있다. 기준은 있지만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셈이다.

이격거리가 미확보된 주차면
정부의 확실한 대처가 필요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더더욱 위험하다. 일반 화재와 달리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제트 화염’은 고온·고압의 불길이 한 방향으로 길게 뿜어져 나오는 형태로, 주변 차량이나 구조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린다. 그런데도 조사 대상 835개의 주차면 중 좌우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곳은 고작 48곳(5.7%)에 불과했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최소 90~120cm의 여유 공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법적 기준 없이 ‘가이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구나 일부 주차장은 고전압 시설 인근에 충전소를 설치해 폭발 위험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식소화포처럼 초동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가 없는 곳도 절반에 달했다.

이제 정부가 움직여야 할 때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 기준 마련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건의로 끝나선 안 된다. 확실한 법제화와 주차장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없이는 ‘탈출 불가능한 지하 감옥’에서 또 다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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