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세금 낭비 아닌가”.. 정부, 중국 車 사면 6,200만 원 준다 선언

중국 버스 6,200만 원 지원
논란의 전기상용차 보조금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전기상용차 국고보조금 지원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승합차(버스) 부문 보조금은 약 100억 원 증가한 반면, 화물차 부문 보조금이 약 600억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특히 승합차 중에서도 중형 전기버스는 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반면, 대형 버스는 대부분 감소하는 등 차량 종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브랜드인 하이거 버스가 전기 대형버스 모델을 신속히 변경하며 보조금을 평균 6,200만 원대까지 받아내자, 마치 정부가 중국차를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보조금 조정은 특정 국가나 브랜드를 위한 정책이 아닌 차량 성능, 주행거리 등 현실적인 요소에 맞춘 차등 지급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화물차 보조금 대폭 삭감
반면 버스는 증가한 배경은?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에서 전기화물차 부문에 대한 예산을 크게 줄였다. 특히 소형 화물밴은 국산과 수입산을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전년 대비 최대 22.8%까지 감액됐다. 이는 단순히 수입산, 특히 중국산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지급 기준이 주행거리 및 효율성 중심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승합(버스) 부문에서는 중형 전기버스 보조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카운티 일렉트릭이 최대 37.9%, 중국산 조이롱 이비온은 무려 86.8%까지 증액됐다. 이는 어린이 통학용, 마을버스 등 상대적으로 공익적 가치가 큰 차량에 대해 전기화를 적극 장려하려는 정부 정책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대형 버스는 일부 모델을 제외하면 대부분 감소했다. 현대 일렉시티 버스는 일부 모델만 소폭 상승하고 나머지는 감소했으며, 국산과 수입산 브랜드 대부분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정부가 차량 용도에 따라 효율적 지원을 재조정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산 대형 버스 하이거는
보조금이 6,000만 원대로 증가

그렇다면 대형 버스인 중국산 하이거 버스는 어떻게 6,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이거가 기존 모델(1609N)을 신속히 신형(1609P)으로 변경하며 배터리 용량과 주행거리를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5천만 원 후반대였던 보조금이 올해 6,200만 원대로 상승한 이유는 중국산이라는 점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강화된 성능 기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하이거뿐만 아니라 BYD, 신레이, 둥펑소콘 등 다른 중국 브랜드 역시 새로운 모델을 빠르게 투입하거나 배터리 용량을 늘려 정부 기준을 충족시켰다. 반면 국산 브랜드 중에서도 신형 모델을 적극적으로 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이 증가했으나, 기존 모델을 유지한 경우 오히려 보조금이 감소했다. 즉, 보조금 책정의 핵심은 차량의 성능과 효율성이지, 특정 국가나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중국산 차량을 특별히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전기차 보급과 친환경성 증대를 위해 보조금 기준을 강화한 결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국산 브랜드가 중국산 차량만큼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칫 국내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 역시 보조금 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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