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미달 1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한다
포터, 봉고는 어떨까?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 성능 중심의 지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이를 방증할 수 있는 첫 번째 지침으로, 기준 미달의 배터리 성능을 갖춘 1톤 전기 트럭에 대해 오는 2027년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BYD가 대상이며, 포터, 봉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책은 국내 전기 화물차 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고 있는 조악한 중국산 모델을 타개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 화물차 평가 항목 및 기준에 배터리 에너지밀도 평가 항목을 새롭게 도입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밀도가 낮은 저가형 차량은 향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주행 가능 거리가 짧아 불만이 터져 나왔던 화물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 되겠다. 환경부는 어떤 생각인 것일까?
에너지밀도 525Wh/L 미달
보조금 박탈 순서 밟는다
환경부가 제시한 핵심 기준은 ‘배터리 에너지밀도’다. 국내에 판매 중인 1톤 전기 카고트럭의 평균 에너지밀도는 525Wh/L로, 이 수치 이하의 차종은 2027년부터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이는 기준을 만족하는 현대차 포터2, 기아 봉고3와 같은 국산 브랜드 전기 트럭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반대로 BYD의 T4K는 성능 개선 없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실 포터2와 봉고3를 제외한 후 가장 많이 판매되는 BYD의 T4K 모델이 주요 표적으로 예상된다. 앞서 BYD는 아토 3 역시 성능 문제로 인해 환경부 인증이 미뤄진 바 있는데, 이번 화물차 보조금 문제는 실질적 환경의 주행거리 개선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 목표를 뒷받침하는 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배터리 고도화 없이는 보조금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SOC 정보 미제공도 문제
전기화물차 규제 본격화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배터리 충전 상태(SOC) 정보 제공 기능도 규정으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전기 화물 자동차는 급속/완속 충전 중 충전 커넥터를 통해 실시간 SOC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차량 계기판에 충전량 표시 기능과 경고 시스템을 의무 탑재해야 한다. 해당 기능이 기준에 미달되면 보조금은 일체 지급되지 않는다.
제조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기능에 대한 성능 평가를 마쳐야 하며, 개정안 자체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현시점 기준에 미달하는 제조사에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만약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음에도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저성능 전기차 철퇴 때린다
보조금은 무기 아닌 자격
날이 갈수록 전기차의 화재 또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부 역시 안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칼을 빼 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성능 기준 보조금 지급안 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산 저성능 전기화물차에 대한 선 긋기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다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내는 차원으로 현대차그룹이 포터, 봉고 전기차의 가격 인하를 자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낮은 인건비로 생산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춘 조악한 전기차가 한국 시장에서 국고 보조금까지 챙기며 이중 혜택을 누려온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기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태도다. 현재 안전 규정을 위해 포터는 세미 보닛형 풀체인지까지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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