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면허 반납해라”.. 사람까지 밀고 간 운전자, 이런 최후 맞았다

좌회전 중 속도 높인 운전자
그대로 보행자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수술까지 이어져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돌연 속도를 높이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는 충격으로 인해 발목이 골절돼 금속 핀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했다. 해당 사고는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측 조작 실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는 더욱 강조된다.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차량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수사와 처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과 함께 차량 급발진 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운전자의 과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회전 도중 급가속
브레이크 아닌 엑셀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 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덮쳤고, 피해자는 발목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단지 내라는 특성상 제한속도는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주행이 원칙이지만, 차량은 그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후 “보행자가 뛰어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급발진보다는 조작 실수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진단 기록을 토대로, 과실 여부와 기계적 결함 가능성을 동시에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급발진 사고는 통상적으로 입증이 어렵고 실제 인정 사례도 드물어, 운전자의 과실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상해 가능성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골절 및 핀 고정 수술을 받은 만큼, 법적으로는 단순 상해를 넘어 중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형법상 중상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더라도 신체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처벌 수위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높다. 이번 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사고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며,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보험으로도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해 보다 엄격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장기간 후유증을 겪거나 장애가 남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아파트 내 저속 주행
안전운전의 습관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운전 실수가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아파트 단지처럼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공간에서는 운전자의 방심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좌회전이나 저속 주행 시에는 반드시 발을 브레이크 위에 두는 습관을 들이고, 주변 보행자 유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사건이 다시금 확신되면서 온라인에서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겁다. “사각지대도 아니라 보행자가 충분히 보였을 텐데 그걸 못 보는 운전자는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보행자 탓 그만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 면허 반납해라” 등 강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도로 위에서 뿐 아니라 생활 공간에서도 안전 운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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