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 ‘돌연’ 주먹 휘둘렀다.. 주차된 스파크 ‘반파’ 시킨 남성, 왜?

스파크 차량에 주먹질한 남성
차량 박살 났는데 책임은..
형사처벌 적용 안 돼 논란

지난 3월 25일 새벽, 한 시민의 스파크 차량이 술에 취한 남성에 의해 처참히 부서진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가해 남성은 차량을 맨주먹으로 내리쳤으며 차량 전면과 측면, 심지어 뒷유리까지 완전히 파손된 상황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돈이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경찰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 절차를 안내해 피해자의 분노를 키웠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스파크 차량은 현재 수리 공장에 입고된 상태지만, 뒷유리 부품 수급이 어려워 벌써 4일째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경찰은 담당 조사관을 배정해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지만, 형사 입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 측은 “재물손괴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민사 문제”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그 사이 차량을 잃은 피해자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명백한 손괴인데
형사처벌도 안돼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확보했지만 이후 형사 입건 없이 민사 절차로 전환됐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이 ‘형사 입건 불가’ 조치에 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 차량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영상 증거 또는 진술이 뒷받침되면 형사 고소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가 아닌 범죄로 분류된다.

그런데도, 경찰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고, 사건의 경중이나 의도성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합의 중심의 민사 사건’으로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시민들의 법 감정에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백만 원의 수리비 부담과 함께, 대체 차량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같은 유사 사건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자차 처리의 한계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복구 방법은 ‘자차 보험 처리’다. 차량 소유자가 자차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한 후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해자는 보험 자기부담금을 먼저 내야 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2차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무자력자’라면 구상권 청구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보험사도 받아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송을 포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차량 수리비와 일상생활 불편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현행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폭력적이고 명백한 손괴 행위임에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 기준과 사법 시스템의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드러낸다.

제도적 개선 요구
네티즌 분노 이어져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주먹으로 차를 박살 냈는데도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는 법이 가해자 편이다.”, “형사사건보다 피 말리는 게 민사사건인데 피해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라는 등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피해자가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에 대해선 “결국 피해자가 두 번 손해를 본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법적 허점을 악용한 무책임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물손괴죄의 형사처벌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상 속 차량 손괴 피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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