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소음에 칼 빼든 정부
이륜차 관련 안전관리 제도
싹 다 새롭게 바뀌었다
오토바이로 인한 도심 소음과 불법 튜닝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올해부터 오토바이, 이륜차 관련 안전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핵심은 정기검사 강화, 과태료 상향,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 확대다. 불법 개조로 민원을 유발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륜차 정기검사’ 수검 기간 확대와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이다. 기존에는 검사 유효기간 전후 2개월 이내에만 수검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전후 4개월로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기한을 넘겨 검사받지 않으면 30일 이내 2만 원, 이후엔 3일마다 1만 원씩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한을 넘기면 지갑이 가벼워지는 건 순식간이다.
불법 튜닝에 징역형까지
방치 시 검사관도 처벌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다. 앞으로 머플러 등 배기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을 유발하거나 성능을 임의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불법 튜닝이 적발되면 이륜차 소유자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검사 당시 불법 튜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검사관 역시 처벌 대상이다.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안전도 검사자가 이를 간과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불법 튜닝을 눈감아주는 관행 자체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검사소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이륜차 관리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시민 반응은 긍정적이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의 머플러 소음에 시달려온 도심 거주자들은 “드디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규정 미비로 방치되던 이륜차 튜닝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륜차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리 찍는 카메라 도입
이륜차 소음 단속 본격화
이륜차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소음을 감지해 자동으로 번호판을 촬영하는 ‘음향영상카메라’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해당 장비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소음 측정기로 구성돼 있어, 기준치를 넘는 배기음이 감지되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해 단속할 수 있다.
이 장비가 감지하는 기준치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105데시벨(dB)이다. 이를 초과한 경우, 소음 수치와 초과 횟수에 따라 최소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추가 과태료는 물론, 차량 운행 제한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실질적인 소음 단속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대의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할 계획이다.
불법 튜닝과 소음 문제로 몸살을 앓던 시민들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륜차 안전관리제도의 변화는 단순히 라이더만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질서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새벽잠 설칠 일,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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