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과태료 폭탄’ 당하죠.. 단속 카메라, 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모르면 과태료 폭탄?
4월부터 달라진다
단속 카메라 변경 사항

매년 수많은 단속 카메라가 새로 설치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제한속도가 변경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단속 카메라가 새롭게 설치된 후에 이를 알지 못한 운전자들은 단속, 과태료 처분에 걸리기 십상이며 불만을 담은 민원도 증가한다. 올해 4월, 단속 카메라가 대거 증가한다. 그리고 동시에 과속 및 신호위반 행위가 적발될 위험도 커진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105곳에서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9년 597건에서 2021년 486건으로 111건(18.6％) 줄었다. 같은 방식으로 531곳을 조사한 결과 역시, 각기 86건(6.5％)이 줄었고 나머지 742곳 조사에서는 116건(3.2％) 감소했다. 무인 교통 단속 카메라의 설치가 실제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 생기고 바뀐다
운전자 숙지 필요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4월에는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가 244건이 이루어진다. 또한 단속 카메라 이전 설치는 총 9건이며 단속 카메라 속도 변경은 3건이다. 해당 구역의 단속은 모두 4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세종, 대전, 경남, 제주 지역의 변동 사항이 없지만 그 외의 지역은 해당하니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새로 생기는 단속 카메라나 제한 속도 변경으로 인한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단속카메라 신규 설치가 5곳에서 이뤄진다. 설치 위치는 대표적으로 스쿨존에 해당하며 제한속도는 30km/h다. 단속은 오는 4월 9일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인천광역시에는 새로운 단속카메라 4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중 하나는 교차로에 위치하며 속도 및 신호위반 카메라다. 제한 속도는 30km/h이고 4월 15일부터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광주에 신규 설치 4건, 울산에 신규 설치 25건과 이전 설치 1건, 경기도에는 신규 설치 54건과 이전 설치 2건, 강원 지역에는 신규 설치 2건과 이전 설치 1건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속도위반 및 신호 위반
대형 사고의 지름길

2023년 11월, 과속 주행에다가 신호까지 어긴 차량에 치여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것이다. 운전자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평소처럼 운동을 가기 위해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97km로 주행했으며 신호까지 위반하여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 바 있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금고 5년을 구형받았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20km/h 초과~40km/h 이하일 때 7만 원이며 40km/h 초과~60km/h 이하에는 10만 원이다. 또한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km 이상을 초과하여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 일반 도로 신호 위반은, 승용차의 경우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스쿨존에서 적발될 시에는 일반 도로의 약 2배의 과태료가 책정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충돌 및 상해 발생 시에는 징역 1년~15년 혹은 벌금 500만 원~3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운전자의 법규 준수
모두를 보호하는 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단속 카메라 정보를 사전에 공유 중이다. 새롭게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보고 놀라 갑자기 피하거나 멈추는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운전자들은 해당 정보에 관심을 갖고 숙지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모두의 힘이 필요한 때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대체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리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다’, ‘다들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으면 좋겠다’, ‘더 널리 홍보되어야 할 텐데’, ‘다들 정말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한다’, ‘운전하기 전에 한 번씩 더 찾아보고 다녀야겠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jebobox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