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89억 투입
노후 차량 조기 폐차로
대기질 개선 총력 기울여
전라남도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규모 조기 폐차 지원에 나섰다. 올해 총 28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정책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 조치하도록 유도해, 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전라남도는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과 기준 이전의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지원을 집중하며, 저소득층 및 생계형 차량에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고질적인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과 조건
꼼꼼히 따져야
이번 사업은 4~5등급 배출가스 차량과 2009년 8월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삭기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 펌프 트럭도 포함된다.
지원 조건 또한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정상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상 신청 지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저공해 조치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정기 검사에서 매연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과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의 경우,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 원,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기본 보조금 외 추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친환경 전환 시대
조기 폐차로 첫걸음
전라남도는 이번 조기 폐차 지원 외에도 매연 저감 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조기 폐차로 정리된 차량은 2만 9,812대에 달하며, 이외에도 3,187대에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했고, 1,138대의 건설기계 엔진을 교체했다. 이번 조기 폐차 신청은 각 시·군 환경 부서를 통해 진행되며,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또는 114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정책은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라남도 기후대기과 최재화 과장은 “노후 차량 조기 폐차는 단순한 보조 정책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지역 환경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보다 깨끗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번 전라남도의 정책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 농촌과 중소도시가 혼재된 전남의 지역 특성상, 노후 차량이 아직 다수 존재하는 만큼 조기 폐차를 통한 대기질 개선은 시급한 과제로 꼽혀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사업이 중소형 사업자,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유의미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원금 상향과 대상 확대가 병행될 경우, 노후 차량 퇴출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의 조치가 타 지자체의 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후 차량 정리와 함께 친환경 차 보급이 병행돼야 진정한 의미의 대기질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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