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더 걷어라 ‘난리’.. 네티즌들 사이 분노 폭발한 이 車, 뭐길래?

거제시, 늘어나는 불법주차
장애인 주차구역 하루 16건 위반
무너지는 시민의식 개선 필요해

장애인을 위한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하게 드러난다. 경남 거제시의 사례는 이 같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오죽하면 과태료 처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총 2,106건으로, 2022년(1,837건), 2023년(1,882건)보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4월 초 기준으로 벌써 624건이 적발됐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하루 평균 16건 이상이 위반되는 셈이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륜차·외국인 위반 심각
시민의식 부족 여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지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 탑승 차량을 위해 확보된 권리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잠깐이면 괜찮다”, “걸리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일반 차량이나 이륜차, 외국인 운전자들의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법적 인식과 시민의식 부족이 동시에 지적된다.

현행법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해당 공간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는 최대 50만 원까지 상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는 여전하다. 일부 운전자들은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표지판을 차량에 걸어 주차 공간을 사용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거제시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25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했다. 하지만 단속요원은 계도와 홍보 활동만 가능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 권한은 없어 실효성엔 한계가 있다. 즉, 위반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제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제도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변화는 시민의식에서부터

행정적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결국 핵심은 시민 개개인의 인식 변화에 달려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선택이 아닌 배려이며, 시민의 양심이 반영돼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이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반복되면, 결국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기본권은 사라지게 된다.

거제시와 거제시지체장애인협회는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시민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시민 A 씨는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배려”라며 “우리 모두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는 주차 공간 하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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