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싹 바뀐다’.. 정부 ‘이것’ 도입에 차주들 비상 걸렸다

운전면허 시험 개편된다
위성 기반 채점 시스템 도입
2025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도

운전면허 시험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위성 기반 채점 시스템’을 국내 운전면허 시험에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첫 적용 대상은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되는 제1종 특수 면허 기능시험이며, 향후 1종과 2종 면허 기능시험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바퀴 센서 기반의 ‘공기압 채점 방식’의 한계를 기술적으로 보완한다. 공단은 이번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 시험장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기능시험에 확대 적용 검토
전국 면허 시험 변화 맞이한다

위성 기반 채점 시스템은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채점하는 방식이다. 바퀴가 라인을 밟았는지 여부만으로 감점을 판단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차량 움직임 전체를 위성 좌표 기반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응시자 간 공정성 논란을 줄이고, 채점 기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 도입 장소는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이다. 오는 15일부터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구난차 등 제1종 특수 면허 기능시험에 위성 기반 채점이 적용된다. 해당 시험은 기존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됐으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강서시험장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강남시험장은 1·2종 보통 면허와 도로 주행 시험에 집중할 예정이다.

공단은 위성 기반 채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추후 1종 대형·보통 및 2종 보통 등 모든 기능시험에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채점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험장 간 채점 편차나 주관적 해석의 여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국의 면허시험장이 ‘스마트 시험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기차 면허 시험도 도입
물면허 논란 해소할 수 있을까

아울러, 2025년부터는 전기차 기반의 면허 시험도 본격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종·2종 자동 면허 시험에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전기차 특성상 기존의 RPM 기반 감점 기준은 삭제되며,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 새로운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차량 선택 역시 내연기관차 또는 전기차로 무작위 배정된다.

이번 위성 채점 시스템 도입은 기술을 통해 공정성과 정확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사례로 평가된다. 시험 방식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내 운전면허 체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시험 차량과 위성 채점 시스템이 결합되면, 운전면허 시험장도 더 이상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 수 없다.

기술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응시자들의 시험 환경 역시 급격히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기존의 운전면허 시험의 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운전면허 시험의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었다. 이번 변화가 ‘물면허’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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