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택시들 ‘박멸한다’.. 정부, 택시 면허 이렇게 바꾸겠다 선언

운수종사자 대상, 난도 높인다
고령과 인지 능력 저하 중점
진작 필요했던 조치라는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면허 제도 개선 권고안이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형식적 평가에 머물렀던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들의 자격 유지 검사 난도를 높이고, 실제 도로 위에서 구사할 수 있는 운전 능력을 보는 위주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현재 합격률이 무려 98%에 달하는 운수업 자격 유지 검사에 대한 불신 여론이 반영된 조치로 관련 부처의 이행 속도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 권고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됐으며, 고령 운전자 및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단순히 연령을 기준으로 삼는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사고 유발 요인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들이 개선안 전반에 녹아들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반복된 대형 사고 사례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선안은 늦었지만 필요했던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사 방식 강화한다
시뮬레이션까지 접목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운수종사자 대상 자격 유지 검사 방식 변화다. 현재 이들 시험은 신체검사 수준의 형식적 절차로 이뤄져 왔으며, 실제 운전능력이나 상황 대응 능력을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개선안은 부적합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재검 횟수에도 제한을 두며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여기에 실차 기반 운전 평가나 VR 시뮬레이션을 접목한 평가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 시스템의 연계도 강화된다. 이는 특히 자격 유지 시점을 놓치거나, 무자격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단순한 면허 소지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유효한 운전 능력의 입증이 필수화되는 셈이다. 이로써 운수업계 전반의 안전 관리 수준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부 면허제도 신설
원 페달 드라이빙 항목은?

이번 권고안에는 고령 운전자나 인지능력 저하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도 포함됐다. 특히 야간 주행이나 고속도로 운전에 제한을 두는 조건부 면허제의 확대 적용이 핵심이다. 이는 신체·인지능력에 따라 운전 가능 상황을 제한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또한 페달 오조작과 관련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차량 자체에서 물리적 사고 방지를 유도하는 시스템도 법제화된다.

아울러 전기 택시 승차 시 멀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대형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원 페달 드라이빙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내연기관 차종을 운전하면서도 페달 오조작은 생길 수 있지만 전기차는 자체적으로 원 페달 드라이빙을 지원해 발을 뗄 일이 없고 출력 반응이 빨라 대형 사고 유발 확률이 더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조건적인 반납은 아니야
지방은 대중교통 고도화 필요해

다만 이런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운수업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생업에 관한 문제라 매우 민감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반납과 나이에 따른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실제 도로 상황을 상정한 시뮬레이션과 조건부 면허 등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정도로 세분화했음에도 따르지 않는다면 무면허와 같이 취급하는 법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부 소도시에는 대중교통이 녹록 않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자차를 운용하는 때가 있는 것을 고려해,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 또는 증차하거나, 더 촘촘히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이 제도가 그동안 일어난 대참사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운수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 시험 역시 난도를 크게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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