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달린 소방차 전용구역
강력한 대응 예고한 소방청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벌금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나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차는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이에 강원도 소방본부가 최근 강력한 강제처분 및 과태료 처분 방침을 예고하며, 소방 출동로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8일, 강원도 소방본부는 화재와 구조·구급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처분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긴급 상황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즉시 이동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아도 사후고지 및 공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출동로 막으면
과태료에 견인
강원도 소방본부는 특히 출동 장애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대상 지역은 전통시장, 주택 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평소 차량 통행이 복잡하고 출동 시 장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다. 소방본부는 위반 차량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및 소방 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이 구역은 화재 및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고 소방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소방본부는 소방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는 전용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을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해 과태료 처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소방본부장 김승룡은 “화재와 응급상황에서는 단 1분, 1초가 생사를 좌우한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번 단속 강화 조치에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소방당국의 강경한 조치는 그만큼 출동로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화재나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 활동을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공간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편의상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전용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노면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지우는 행위 등도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 이런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고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운전자라면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확한 위치와 법적 규정을 숙지해, 불필요한 과태료와 견인 등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이번 강원도 소방본부의 강력한 단속 예고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소방 활동의 신속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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