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폭탄에
한국 소비자는 환영?
전기차 사면 파격 할인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일괄적으로 25% 관세를 매기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피해 규모가 최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내수 진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조 원의 긴급 정책금융을 추가 투입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선언했다.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최대 700만 원 이상 할인하면 정부 보조금까지 합쳐 소비자가 최대 1,000만 원 가까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초강수 지원책이 미국발 수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25% 관세 폭탄 현실화
정부 지원 긴급 확대
미국이 지난 3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국내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9%로, 업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 역시 5월 3일부터 같은 관세율이 적용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9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 업계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책금융 규모를 기존 1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2조 원 증액한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도 협력사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조성, 금융권과 협력해 협력사의 긴급 자금난 해소를 돕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세금 납부 유예와 함께 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관세 피해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관세 납부 또한 1년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코트라를 중심으로 한 관세 대응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
천만 원 할인까지 가능
정부는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활성화로 보완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제조사 할인액에 연동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늘리고, 할인 폭도 최대 700만 원 이상으로 구간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차량 가격이 5,300만 원 수준의 전기차를 제조사가 700만 원 할인하면 정부 지원이 추가돼 소비자는 최대 1,000만 원 가까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이었던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업무 차량 구매 계획도 조기 시행해 상반기까지 전체 계획의 70%, 3분기까지는 100% 구매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줄어든 수출 물량을 내수로 채우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내수 진작 정책과 해외시장 다변화 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다만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만큼, 이번 긴급 지원책은 미국 관세 위기를 타개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나선 만큼, 업계의 후속 대응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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