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차량에 떨어진 고드름
차주는 수리비 절반 떠안아
고드름 낙하, 누구 책임인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아파트 주차장 사고와 관련된 한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차량 소유주는 지난 2월, 자신의 차량이 아파트 외벽에서 떨어진 고드름에 의해 파손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불법 주차가 아닌 지정 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했음에도 사고 보험사와 관리 주체 양측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황당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도심형 공공주택 주차장 내 안전관리 책임 소재와 보험 처리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다. 사고 당사자는 차량에 닥친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는 잠재적 인재라며 심각성을 지적했으나 결국 수리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특정 불가한 근원지
해당 차주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정된 라인에 주차했을 뿐임에도, 외벽에서 녹아떨어진 고드름이 차량 측면을 강타해 보조석 측 손잡이와 차체가 심하게 파손됐다. 피해 발생 시점은 한파 이후 기온이 급격히 상승한 시기로, 얼었던 고드름이 녹아떨어지기 쉬운 상황이었다. 문제는 이 고드름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차주는 사고 직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자연현상으로 인한 불가항력’이라는 입장이었다. 관리 측은 “보일러 배기구나 외벽에서 생긴 고드름까지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차주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CCTV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보험사 역시 전액 보상은 어렵다며, 차량 피해 중 절반 수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이는 고드름 낙하가 천재지변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부 규정 때문이다. 차량 소유주는 “만약 그때 사람이 있었더라도 보험사는 50%만 보상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공동주택 내 주차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안전까지 보장받아야 할 거주자의 생활권이다. 하지만 관리 부실과 보험 체계의 허점은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오롯이 시민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다.
인명 피해, 발생 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이번 사례는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고드름 낙하 같은 사고는 사실상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 조치나 경고문 부착조차 없었다는 것이 문제다.
현재 다수의 아파트는 겨울철 외벽 안전 점검이나 고드름 제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재한 실정이다.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입주민 입장에서, 이처럼 방치된 안전 사각지대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차량 손상뿐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서, 더욱 엄중한 관리책임이 요구된다.
네티즌들 역시 해당 사연에 공감과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다. “사람이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관리비는 왜 내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해당 증거 영상에서는 고드름 낙하지점 인접한 곳에 사람이 승하차하고 있던 것으로 포착돼 더욱 아찔한 상황이 될 뻔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법적으로도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이 더 충격적”이라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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