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안 냈다 ‘이런 꼴 당하죠’.. 정부, 얌체 차주들 참교육 시작한 상황

체납 차량 끝까지 추적
고령군, 단속 강도 높인다
일제 단속 주간 운영 예고

고령군이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고령군은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고질적 체납 차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고령군은 주택가와 이면도로, 공동주택 주차장 등 차량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6일에는 세무공무원이 야간 영치에 나서고 17일에는 과태료 담당 부서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조세 정의 실현은 물론, 공정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액 체납자와 대포차 공략
공매 및 인도명령 예고

고령군이 타깃으로 삼은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이다. 특히 고액 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압류를 비롯해 자동차 인도 명령 및 공매 절차까지 단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은 고의적인 납세 회피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포차도 예외는 없다.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량은 그동안 법망을 피해왔지만 이번 단속에서는 해당 차들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번호판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필요 시 실시간 위치 파악을 통해 대포차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고령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 상태다. 체납된 금액 규모에 따라 대응 수위를 차등화하고, 반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를 구성해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향후 체납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생계형 체납자는 배려
자진 납부 유도와 분납 안내

그렇다고, 무작정 강경한 태도로만 대응할 계획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응 방식을 도입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고령군은 납세 여력이 부족한 주민에 대해서는 단속 전 영치 예고를 실시하고, 상황을 고려해 분납 안내를 병행한다. 이는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유연한 징수는 고령군이 추진하는 납세자 중심 행정의 일환이다. 단속 목적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장기 체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기대된다.

배영식 재무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은 일시적 조치가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활동”이라며,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주민들께서는 사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고령군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동시에 맞춤형 납세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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