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경찰차, 결국은요.. 과태료 충격 진실에 커뮤니티 난리 난 상황

경찰차도 예외는 없었다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은 8만 원부터

대구 달서구에서 한 경찰 차량이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사실이 포착되며 시민 제보가 이어졌고, 해당 건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다. 달서구청은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반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해당 위반 사항을 경찰 측에 공식 통보했다.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반에 면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된 셈이다.

논란이 된 위치는 교차로 모퉁이로, 명백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등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이다. 시민 사이에서는 “경찰조차 위반하는데 일반 운전자는 더 불안하다”라는 반응과 함께 단속 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한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최대 13만 원까지

교차로 모퉁이 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가리는 등 사고 위험이 큰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분류된다. 특히 골목길, 신호 없는 교차로 인근에서는 이에 따라 보행자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모퉁이를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가 교차로 모퉁이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이며, 4톤 초과 화물차나 승합차는 5만 원이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인근 등 특별 관리 구역에서 위반이 이뤄졌을 경우, 승용차는 최대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간다. 또한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정차할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붙을 수 있다.

특히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인근은 24시간 단속이 가능하며, CCTV 외에도 시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이다. 차량 소유주가 공공기관 차량이거나 긴급차량이라 해도,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경찰 차량 사례처럼 ‘면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차 불법주차에
네티즌들 목소리 높여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앱을 실행한 후 ‘불법 주정차’ 항목을 선택하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두 장의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단, 앱 내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만 인정되며, 외부 촬영 파일은 제출할 수 없다. 위치와 시간, 위반 유형을 입력하면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무조건 단속’ 대상인 만큼, 스마트폰 민원 신고를 통해 누구나 24시간 신고가 가능하. 시민과 공공기관 모두 법의 예외가 아닌 만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 활용도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다. 교차로 모퉁이 한 대의 차량이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곳보다 철저한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경찰차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알려지자 이에 네티즌들은 “공무 수행 중이더라도 긴급하지 않다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요즘 경찰차들 보면 당연하게 불법 주차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경찰도 법을 지켜야 신뢰가 생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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