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산 차주들만 ‘멘붕’.. 작심한 정부, ‘전기차 보조금’ 퍼주겠다 선언!

전기차 보조금 정책 새롭게 시행
완성차 업체가 할인 진행하면
연계 보조금 더 주는 방식

2025년부터 전기차 구매에 적용되는 보조금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소비자의 실질 구매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환경부는 올해 초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과 최대 지원 금액을 축소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일부 트림은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이 기존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하향되면서, 5,400만 원대 차량들은 보조금을 반액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비 기준 최대 보조금 역시 기존 650만 원에서 58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전기 화물차, 승용차 모두 해당 혜택 축소가 적용되며,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보조금 연계 할인 혜택 확대
천만 원 넘는 수혜 가능해진다

정부는 축소된 보조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의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최대 40%였던 할인 연계 보조금 비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700만 원 이상의 할인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어 소비자 체감 부담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가 5천만 원대 전기차에 대해 700만 원의 할인을 제공할 경우, 정부는 최대 56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국비·지방비 보조금 630만 원과 합산하면 1,190만 원의 보조금 수혜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의 할인까지 더해진다면 결국 실구매가는 3,000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 외에도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연장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 대상 개별소비세 탄력세율(3.5%)도 추가 연장이 검토되고 있다. 이로써 하반기 신차 구매자들 역시 세제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차량 폐차 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유지

또한 노후 차량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 역시 유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기차 전환 촉진을 위해 정책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3조 원에서 2조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5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며, 이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신차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은 구체적인 차량 가격과 할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부가 보조금 할인 연계 방식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 및 정책 금융을 병행함으로써 전체적인 체감 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1~3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총 3만 3,482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인 2만 5,550대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전기차 수요가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분명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공표 시점도 시장 반등의 촉매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월 15일에 보조금 세부 기준을 발표하며, 소비자와 제조사의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전기차 시장은 2020년 1분기 1만여 대 판매를 기록한 이후, 2023년 3만 4천여 대까지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 현상으로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올해 다시 상승 흐름을 되찾은 것은 정책과 제품, 두 측면에서 유효한 자극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까지 새롭게 시행되면서 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반등세가 일시적인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향후 인프라 확대, 충전 편의성 개선, 전기차 품질 신뢰도 확보 등의 후속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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