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주차비 더 내야 한다
복잡한 시가지에 부적합하다
전 세계 추세와 반하는 움직임
최근 유럽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SUV와 대형 차량에 별도의 주차비, 주차 요금 체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확산한다. 클린 시티즈와 같은 환경·교통 시민단체들은 차량 대형화로 인한 도심 혼잡 문제를 지적한다. 그들의 주장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듯하다. 그들은 “큰 차는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니 그에 맞는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도시의 고질적 주차난과 보행자 안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차량 크기 연동 주차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주차비 체계를 두고 환경세 탈을 쓴 세수 확보용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차량 중량이 아스팔트 도로에 가하는 하중이 증가하면서 도로 포트홀 및 인프라 파손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지방정부가 이를 명분 삼아 고가 차량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 야기
견인 업체 비용 증가 문제도
클린 시티즈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영국에서 판매된 차량 가운데 460만 대 이상이 도시 내 일반 주차 공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120만 대 이상에 달하는 수치로, 중형 SUV 이상의 차종이 빠르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 같은 차들이 주차 공간 부족 야기, 도심 내 정체, 보행자 시야 차단, 심지어 사고 발생 시 치명상 증가를 등 여러 방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영국 최대 도로 구조 서비스 업체인 AA는 대형 SUV 증가로 인해 긴급 출동 장비까지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 운영 책임자는 “차량이 무겁고 넓어지면서 기존 견인 차량이나 장비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라며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도로 환경은 그대로인데 차량만 커지는 기형적인 흐름 속에서, 도심 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물리적 대책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만 커지고 도로는 그대로
결국은 세수 확대 목적 아닌지?
SUV에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캠페인의 명분은 공공의 안전과 공정한 공간 이용이다. 클린 시티즈 영국 대표는 “차는 계속 커지는데 도로는 좁아진다. 보행자 안전은 물론 도시 환경도 악화다”라며 “대형 SUV를 선택한 소비자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 부담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제조사들이 더 작고 효율적인 차종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허더즈필드 대학과 한 박사가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차량 중량이 증가할수록 충돌 사고가 더 큰 피해를 부를 뿐만 아니라, 도로 손상 발생률도 높진다. 포트홀 발생 원인의 상당수가 차량 하중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결국 차량 무게에 따른 과금 체계는 단지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닌, 도로 유지비 부담을 고가 차량 소유자에게 떠넘기려는 세수 확대형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갑론을박 이어질 것으로 예상
정책 선도하는 유럽의 결정, 과연?
설문조사 결과 역시 복잡한 민심을 반영하고 있다. 클린 시티즈가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SUV에 대한 추가 과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도로 포트홀 보수(54%), 도로 안전 인프라 강화(40%), 대중교통 개선(36%) 순으로 쓰이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19%는 “SUV에 별도 과금 조치는 불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차량 크기와 무게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은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소득 수준·차량 선택권·공공재의 사용 방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결국 이 논의는 세계 자동차 정책을 선도하는 유럽의 고민을 담고 있다.
도시 내 대형차 증가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주차 요금 인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만약 해당 과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차량 구입 단계부터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변화할 수 있으며, 향후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세금 명분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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