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싹 면제해준다’.. 정부, 역대급 선언에 운전자들 ‘환호성’ 터졌죠

4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아직 피해 회복 미비한 상황
경찰청 과태료 면제 등 지원 나서

경찰청에 산불 피해를 위해서 과태료, 운전면허 발급 비용을 면제해 주는 등의 지원에 나섰다. 올해 4월,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이로 인해 관련 보험금 청구 건수만 5천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4월 6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접수된 산불 피해 신고는 총 9,802건에 달한다. 그중 보험사에 청구된 보험금 건수는 4,896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역대급 규모의 재난 피해로 손꼽힌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접근성 고려한 이동 민원실부터
무인단속 과태료 1,721건 면제

전체 보험금 청구 중 자동차 피해는 총 238건으로, 농작물 피해(3,138건), 화재(1,13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는 단 31건에 불과하며, 그중 자동차 보상은 16건에 그쳤다. 피해 지급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아직까지 보험금 총지급 금액은 약 5,935만 원으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경찰청도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경찰청은 피해가 집중된 5개 시·군을 중심으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 편의 조치와 교통 관련 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는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해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동 민원실은 4월 9일 영덕군 체육센터를 시작으로, 15일 의성 단촌치안센터, 16일 청송파출소, 17일 영양 석보파출소, 22일과 24일에는 안동 강남파출소 등에서 총 여섯 차례 운영된다. 여기에 더해,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무인단속 과태료 1,721건을 면제하고, 이 기간 또는 그 이전부터 체납된 과태료 69,263건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하는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 15일까지 신고 접수 마무리
보상 규모 산정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직후 차량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산불 피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마비됐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피해 차량 대부분이 출퇴근이나 생계형 이동수단인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를 마무리하고, 합동 조사를 통해 보상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번 대형 산불은 산림 피해를 넘어 지역민의 생계와 차량, 농작물, 가축 등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남겼다. 경찰청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각종 교통 행정 지원 조치는 피해 회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속한 보험금 지급 등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과 보험사 모두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빠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이런 지원은 얼마든지 찬성이다”, “피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과속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다”, “발 빠르게 선제 대응에 나선 경찰 측도 칭찬 받아 마땅하다”, “이런 작은 부분이라도 지원이 이뤄져서 다행이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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