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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운전 안 해도 ‘과태료 때린다’.. 무시하면 지갑 털린다는 교통법, 뭐길래?

운전 안 해도 ‘과태료 때린다’.. 무시하면 지갑 털린다는 교통법, 뭐길래?

김선욱 기자 조회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최대 6만 원의 과태료 처분
계속 늘어나는 미착용 사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지 어느덧 7년 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운전자와 탑승객 사이에선 이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남아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선 안전띠 미착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처분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 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 건수는 무려 3만6,60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083건에서 2024년에는 1만4,035건으로 세 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이는 법 시행 초기보다 오히려 경각심이 느슨해졌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사진 출처 = ‘Kelley Blue Book’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
위반하면 ‘과태료 폭탄’

도로교통법은 2018년 9월부터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자까지 예외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인의 경우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미착용했을 경우 6만 원으로 과태료가 두 배로 늘어난다.

특히 6세 미만의 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반드시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등)를 이용한 뒤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유아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더욱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에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탑승 시 안전벨트 미착용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보다는 습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몸에 밴’ 습관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처럼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더욱 철저한 안전띠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사진 출처 = ‘전북소방본부’

사고 났을 땐 치사율 3배
이제는 습관이 생명 지킨다

실제 사례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지난해 12월, 통영-대전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선 뒷좌석에 앉아 있던 8세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채 사고를 당해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대표 사례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률은 착용한 경우보다 약 3배가량 높다. 이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생활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다. 따라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수 행위로 자리잡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톨게이트, 휴게소 등에서 집중 캠페인을 벌이고, 교통 교육이나 면허 갱신 과정에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시민들의 인식 전환에 있다는 점에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차에 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다. 그 습관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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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기자
kkw@newauto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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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정도면 벨트해도 사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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