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안 내면 ‘이런 꼴 당한다’.. 정부 이젠 안 봐준다는 현 상황

교통 과태료 체납에 대응
청주시 본격 칼 빼들었다
가택수색으로 첫 강제징수

청주시가 교통 과태료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 강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 그동안 과태료 체납은 세금과 달리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청주시가 이를 정면으로 돌파한 셈이다. 최근 시는 도내 최초로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를 수색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납부 여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 체납을 반복하는 사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단호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번에 실시된 가택수색은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800만 원에 달한 A 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체납자의 자택을 수색한 뒤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고 A 씨로부터 다음 달부터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간 체납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졌던 분위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조치로, 향후 유사 사례의 강제징수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고의 체납자 향한 압박
가택수색은 시작일 뿐

청주시는 이번 사례에서 더 나아가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택수색을 예고했다. 시는 실제 거주 여부, 재산 보유 현황, 납부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예금, 급여, 부동산 압류 등 다각적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교통 과태료는 세외수입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세금보다 납부율이 낮고 고질적 체납자 비중이 높은 분야다. 일부 체납자는 차량 소유와 같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거나 실제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방식으로 징수를 회피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납세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2023년 하반기부터 체납 관리 전담팀을 운영하며 가택수색 외에도 고발 조치, 체납 차량 공매 등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례는 그 연장선상에서 실행된 첫 번째 현장 조치다.

고액 체납자 대상 조치
긍정적 성과로 확산 조짐

이번 가택수색은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A 씨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직후 담당 부서를 찾아가 체납액 800만 원에 대한 분납 계획서를 제출했고 현재는 첫 납부금을 입금한 상태다. 이는 강제력이 뒷받침된 행정 조치가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례로 평가된다.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중 추가로 10명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자의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일부 체납자는 자영업자나 법인 소유 차량 사용자로 확인돼, 향후 단속 과정에서의 마찰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번 강제징수 조치가 목적이 아니라 납세 질서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고의 체납자에게는 예외 없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청주시의 사례가 타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쳐 전국적으로 유사한 강제징수 확대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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