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 본격 단속 예고
주차장 본래 기능 회복 목적
방치 차량 강력 조치 들어간다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을 무단 점거하던 ‘얌체 차량’에 대해 공단과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 인천시설공단은 최근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자진 이동을 유도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행정처분과 강제 견인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용 주차 공간이 사유지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단은 1,000여 면에 달하는 주차 공간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차량 100여 대에 대해 계도 절차를 진행해왔다. 1차 계도 이후에도 차량 이동이 이뤄지지 않자, 2차 안내문 부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치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인천시설공단
본격 단속 돌입
공단은 아시아드 주경기장 주차장을 대상으로 1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장기 방치로 의심되는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계도 절차를 시작했다. 유예 기간 동안 차량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동되지 않은 차량이 다수 확인되자, 공단은 2차 계도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차량에 다시 한 번 최종 안내문을 부착하고, 이번에도 이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구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해 강제 견인과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단속 대상은 명확하다. 장기간 같은 자리에 주차돼 있으며, 사용 흔적이 없거나 번호판을 고의로 제거한 차량들이다. 이런 차량은 공유 공간의 본래 목적을 해치는 만큼,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사유지 아니야..
강력 조치 예고
이번 조치는 단순한 주차 위반 단속이 아니다. 인천시설공단은 경기장 주차장이 특정 개인의 ‘공짜 차고지’로 변질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주차장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구청과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행정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견인은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차량 소유주는 사전 예고된 계도 과정을 무시한 책임을 지게 되는 셈이다.
공단은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유사 사례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향후 유사한 주차장 관리 정책이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민 편의를 위한 공용 주차공간이 얌체족의 사유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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