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쉐어링, 이대로 괜찮나?
미성년자 아반떼 N 대형사고
사람이 살았나 궁금할 정도
또다시 카쉐어링 플랫폼이 미성년자 운전 사고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한 사고 사진에는 카쉐어링으로 운행되던 아반떼 N 모델이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파손된 장면이 담겼다. 사진만 봐도 사람이 살았는지 궁금할 정도다. 심지어 아반떼 N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면 어떤 차종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모습이다.
문제는 운전자가 2009년생 미성년자였다는 점이다. 아직 운전면허조차 취득할 수 없는 나이인 것은 당연하고, 정확히 만으로 16세에 그치는 나이다. 추측건대 타인의 면허증을 도용해 카쉐어링 서비스에 가입하고, 호기심에 아반떼 N을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국내 카쉐어링 플랫폼의 허술한 신원 인증 시스템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다.
일반적인 차와는 격이 다르다
전도까지 된 아주 큰 사고
사고 차량은 현대차의 내연기관 고성능 라인업인 아반떼 N으로, 2,000cc급 세타3 터보 엔진을 통해 최고 출력 280PS, 최대 토크 40.0kgf·m를 발휘한다. 일반 아반떼와는 비교도 안 되고 어지간한 차종과는 차원이 다른 성능을 지닌 차량이기에 운전자는 고도의 조향 감각과 브레이크 제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이 차량은 장난감이 아니라 흉기나 다름없었다. 강조하만 차종 자체는 명기다.
공개된 사고 사진 속 아반떼 N은 전면부가 완전히 박살 나 있을 뿐 아니라 전도까지 되었다. 엔진과 변속기는 그대로 드러났으며 차체 골격 자체가 휘어져 소위 ‘전손 폐차’ 수준이다. 더군다나 배경이 밭으로 보이는 곳이라 올해 농사는 다 했다는 말까지 나올 수준이다. 이를 본 네티즌은 “도대체 차는 무슨 죄냐?”라며, “저런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차주까지 욕먹는다”라고 분노했다.
면허 인증 시스템, 허술하다
책임이 너무 가벼운 것이 문제?
이번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카쉐어링 플랫폼의 인증 시스템이 미성년자의 면허 도용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다. 카쉐어링 플랫폼은 사용자 등록 시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기준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하는데, 타인의 면허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플랫폼의 구조적인 허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떻게 저 연령대가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러다 사람 하나 죽는다”, “고성능 모델은 본인 인증 절차를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 네티즌은 “업체 측은 결국 차량 파손 시 사용자에게 비용 청구하면 끝이다. 책임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라는 날 선 비판도 남겼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쉐어링, 빠르게 성장한다
하지만 허점이 많은 것은 문제
카쉐어링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확장 속도에 비해 안전장치와 인증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특히 무면허, 미성년자, 음주 운전자 등에 대한 예방책은 사실상 구멍이 났다고 봐도 무방하다. 플랫폼 측은 서비스 중개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더는 소비자와 사회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번 사고는 국내 카셰어링 업체가 “우리 시스템은 안전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구조적 대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경고장이다. 본인 인증 강화를 포함한 기술적 개선,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고성능 차량 접근 고도 제한 운영 등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 차량을 빌려주는 것만 빠르고 간편하면 무엇하겠는가, 소비자는 이제 그 차가 누구 손에 들어갈지를 더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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