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더 걷겠다 난리’.. 정부 단속 카메라, 죽어라 설치하는 진짜 이유

단속 카메라 적발 운전자 통계
상위 1%가 전체 중 11% 위반
사고 위험은 3.5배 더 높다고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인 단속 카메라 적발 운전자 중 극소수인 상위 1%의 운전자가 전체 위반 건수의 1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상습 위반자들이 일반 운전자들보다 무려 3.5배나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무인 단속에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 납부로 마무리되는 약한 처벌 수위가 이러한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상습 위반자가 11% 위반
사고 위험은 3.5배 더 높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인 단속에 적발된 1,398만여 명 중 15회 이상 위반한 상습 운전자는 16만 7천 명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전체 운전자 중 0.5%, 전체 위반자의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위반 건수 비중은 무려 11.3%나 됐다.

또한, 이들 상습 위반자들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은 비상습 운전자 대비 3.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상습 위반자의 사고 발생률은 9.6%로, 일반적인 운전자의 사고율인 2.7%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즉, 이들이 도로 위에 있을 때, 일반 운전자들이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삼성화재 연구소가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74.6%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누진 처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벌점 부과 없으면 소용없어
처벌 강화 목소리 높아져

현재 우리나라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벌점 없이 과태료만 내면 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직접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는 벌점과 범칙금이 동시에 부과되는 등 처벌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상습 위반자들은 무인 단속의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악용해 법규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에서는 무인 단속에 대해서도 직접 경찰 단속과 동일한 수준의 벌점을 부과하거나, 운전자가 위반 당시의 실제 운전자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누진적으로 증가하며,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자를 ‘상습 위반자’로 지정해 5년간 면허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국내에서도 무인 단속에 반드시 벌점을 부과하거나 상습 위반자에 대한 누진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티즌들 역시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들은 면허를 아예 뺏어야 한다”, “상습 위반자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며 처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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