찍히는 순간 ‘과태료 100만 원’.. 단속 카메라, 결국 ‘이것’까지 잡기 시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를 위한 전용 단속 카메라도
과연 얼마나 적발이 되었을까?

도로 위에서 가장 흔하게 목격되는 불법 행위 중 하나가 바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다. 호주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단속 카메라 모델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는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단 6개월 만에 41건의 위반 사례가 나온 것이다. 이 수치가 뜻하는 바는, 단순 계산 시 평균적으로 나흘에 한 번꼴로 적발된 것과 같다.

남호주에서는 2024년 6월부터 휴대전화 자동 단속 카메라 모델들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9월 1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그로부터 2025년 3월 18일까지 약 6개월 동안 4만 6천 건이 넘는 위반 통보서가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되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단 한 번의 위반으로 끝났지만, 일부 상습 위반 운전자들의 사례는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혹시 자율주행하는 중일까
운전하긴 했는지 의문

남호주 경찰청에 따르면, 한 운전자는 단속 개시 이후 6개월 동안 무려 41건의 휴대전화 사용 위반 통보를 받았다. 이를 일수로 환산하면 약 4일에 한 번꼴이다. 그 외에도 5명의 운전자가 20건 이상의 위반을 기록했고, 611명의 운전자는 4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이후 위반 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전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휴대전화 사용 단속 카메라는 남호주 주요 도심 고속도로 5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위반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단 6개월 동안 1만 2,645건이 적발됐다. 그 뒤를 잇는 구간에서는 1만 1,828건이 기록되었다. 이처럼 특정 구간에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내비게이션 앱 등을 통한 단속 위치 공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90만 원에 달하는 벌금
한국도 멀지 않은 제도

경찰은 20회 이상 반복 적발된 운전자들에 대해 면허 정지, 고액 벌금 등의 강력한 처벌을 검토 중이다. 현재 남호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기본 벌금 556달러, 피해자 기금 102달러, 벌점 3점이 부과된다. 총 652달러 (한화 약 932,000원)이다. 이를 반복적으로 누적하면 면허 정지 또는 영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문제는 안전불감증과 습관이다.

남호주의 사례는 한국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역시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에 고성능 단속 카메라를 확대 설치 중이며, 블랙박스 제보를 통한 처벌 건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는 데만 집중하거나, 반복 위반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다. 이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 중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무리 시스템이 정밀해도
운전자의 습관이 더 중요하다

기술은 분명 진보했다. 자동 단속 카메라는 눈을 감지하고 손의 움직임까지 포착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밀한 시스템이라도, 운전자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 도로 위의 안전은 기술보다 사람의 의식에 달려 있다. 41건의 위반, 이것이 단순한 숫자로 보인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선 누군가 위험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남호주의 단속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은 더 빨라지고 더 편해졌지만, 자율주행이 핸들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게 제대로 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그런 자율주행 상황에도 운전자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전방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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