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고, 대포차 유통
일당 40명 검거 완료
부당 이익만 2억 5천
불법 렌터카와 대포차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 4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를 빌려 고가 외제차를 대출받은 뒤, 차량 번호판을 바꿔 대포차로 둔갑시키고, 이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무허가 렌트로 유통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대포차의 위험성과 단속 시스템의 구멍을 다시금 드러낸 충격적인 사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대포차 유통업자 2명과 중고차 매매상 1명을 비롯한 3명을 사기·장물취득·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외국인 명의자 11명과 리스 차량 불법 처분자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약 9억 원에 달하는 사기 대출과 불법 렌트 영업을 통해 약 2억 5,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차로 둔갑한 외제차
불법 렌트까지 활개
수법은 치밀했다. 주범 A씨와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을 물색해 이들의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게 한 뒤,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넘겼다. 이후 이 차량들은 ‘번호판 갈이’ 수법으로 대포차로 만들어졌고, 무허가 렌트 차량으로 둔갑했다. 이들은 리스 차량을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운행 정지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차량 확보에 나섰다.
이들이 확보한 차량에는 벤츠 S클래스 등 고급 외제차도 포함됐다. 정식 렌트료가 월 400만 원을 넘는 차량을 월 80~100만 원에 불법 대여하며, 적발 당시 이미 15명 이상의 운전자에게 대포차를 빌려준 정황도 확인됐다. 단속만 피하면 고급차를 헐값에 탈 수 있다는 수요와 공급이 맞물린 불법 시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처음부터 대출 상환 의사 없이 차량을 확보하고 불법 렌트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차량을 통해 얻은 수익 외에도 리스 회피, 보험 사기, 교통 법규 회피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도 심각한 문제다.
수배 도주, 마약 운반
대포차는 범죄의 발판
경찰은 대포차가 단순한 불법 차량이 아닌,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플랫폼’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수배자의 도주, 마약 운반,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동 수단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차량의 실소유주와 운전자가 불분명한 상황에선 수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서울경찰청은 “운행정지 차량에 대한 자동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범용 CCTV, 주정차 단속 카메라, 주차장 입·출차 시스템과 연계한 차량 단속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금과 같은 신고 기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포차 유통 경로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단속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단속 카메라가 부담이 아니라 경고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본보기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대포차와 불법 렌트의 연결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거리의 위험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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