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포기한다’.. 방치된 전동 킥보드, 정부 결정에 네티즌 폭발

무분별한 킥보드 방치
과태료 및 단속 소용이 없어
결국 지자체가 나서기 시작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방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충북 청주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청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방치 견인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불법 주정차 구역이나 인도, 횡단보도 등에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과태료 처분, 단속,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닌, 실제로 빠르게 증가하는 시민들의 불편 민원에 응답한 대응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4개월가량 약 250건에 달하는 킥보드 방치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5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당 사업은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킥보드, 차량처럼
관리 대상이다

청주시의 시범 운영 방침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된 전동 킥보드가 발견될 경우, 먼저 해당 공유 킥보드 업체에 수거 요청이 이뤄진다. 이후 1시간 3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며, 해당 시간 내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킥보드는 견인 차량에 의해 수거되어 보관소로 이동된다.

보관된 킥보드는 건당 2만 원의 견인료가 부과되며, 킥보드는 청주시가 지정한 차량 보관소에 보관된다. 본래 차량 중심이었던 견인 및 보관 행정이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까지 확대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초기 우려와 달리, 유예 시간 내 수거율이 높아 해당 사업에 대해 반발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방치된 전동 킥보드는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차량 통행을 저해하는 등 일상적인 불편을 초래해왔다. 더불어 야간 시간대 킥보드가 인도와 차도 경계에 방치될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사고 위험 요소로 작용해 왔다. 실제로 킥보드와 차량 간 충돌, 보행자 부상 사례도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용자 인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청주시의 이번 조치는 일종의 경고성 행정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과 도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다. 공공 공간에서의 공유 자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 체계도 이제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 스스로가 안전한 사용과 적법한 장소에 주차하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업계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위치 기반 정밀 주차 기능, AI 기반 배치 관리 등의 기술 도입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도심 곳곳에 쓰러진 킥보드를 보면 정말 불쾌했는데 잘됐다”,”자동차처럼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도 내야 한다”,”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경고 없이 모두 견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동 킥보드는 최근 방치로 인한 시민과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주요 위험 대상으로 악명이 높다. 이번 청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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