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S 클래스 등 고가 수입차
불법 렌터카로 유통한 일당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벤츠 S 클래스 등 수억 원대 고가의 수입차를 불법 렌터카로 유통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외국인들을 꾀어 차량 대출을 유도한 뒤, 대출 명의와 차량을 확보해 대포차로 둔갑시키고, 이를 무허가 렌트 사업에 활용했다. 피해 규모만 약 9억 원에 달하며, 유통된 대포 차량은 고급 수입차를 포함해 26대에 이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 17일 대포차 유통업자 A씨와 B씨, 중고차 매매상 C씨 등 주범 3명을 사기, 장물취득, 공기호부정사용,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외국인 명의자 11명과 리스 차량 무단 처분자 8명, 대포차 운전자 등 총 38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돈을 빌려준 대부 업체가 피해를 입는 신종 대포차 유통 수법으로 규정했다.
시세 절반 수준에 불법 렌트
수익 2억 5천만 원 챙겼다
A씨와 B씨는 외국인에게 차량 담보 대출을 유도하고, 그 대출금을 이용해 중고 수입차를 매입했다. 이후 외국인에게는 받은 돈의 일부를 사례비로 건넸다. 이 과정에서 총 11명의 외국인 명의로 8억 9천만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아냈고, 해당 차량들은 중고차 매매상 C씨를 통해 확보했다. 외국인 명의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차량 실소유자는 대포차 유통업자들이었다.
이들은 또한 리스료가 연체되었거나 무단 처분된 리스 차량 8대, 운행이 정지된 차량 3대를 확보해 ‘번호판 갈이’를 통해 불법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작하기도 했다. 이렇게 확보한 고급 수입차는 시세의 절반 수준인 월 80만~100만 원에 불법 렌트됐고, 이를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특히 벤츠 S 클래스 등 고급 모델도 포함되어 있었고, 대포차임을 알면서도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 15명도 공범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운행 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에 오래된 동종 차량의 번호판을 위조해 부착하거나, 리스 차량의 소유권 1%를 자신 명의로 이전해 대출사 측의 운행 정지 신청조차 막는 등 수법도 치밀했다. 경찰은 유통된 대포차 26대를 추적해 압수하고, 번호판 고정캡, 차량 키 등 범행에 사용된 장비도 함께 확보했다.
범죄 악용 등 위험도 커
방지책 강화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차량 담보 대출의 구조적 맹점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경찰은 “대포차는 범죄에 활용되기 쉬운 만큼, 방범 CCTV·주차장 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실시간 추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건전한 차량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렌트 수요가 높은 고급 수입차 시장을 겨냥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대출 제도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경찰은 관련 업자들과 외국인 명의자 간의 범죄 연계를 보다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리스사와 대부 업체에도 사기 대출 방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대포차는 마약 운반, 범죄 도주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명의는 외국인으로 되어 있는 만큼 차량 추적과 경찰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앞으로도 유사 수법을 활용한 조직적 대포차 유통을 엄단하고, 불법 렌터카 시장의 뿌리를 뽑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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