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5km 역주행 저지른 화물차.. 운전자 정체가 ‘충격 그 자체’

고속도로 15km를 역주행한
화물차 차주의 충격적 정체
음주 상태에 무면허였다고?

무면허에 만취 상태, 그리고 15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역주행까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운전자가 또 한 번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주인공은 43세의 남성 A씨. 이미 2021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그는 고속도로에 화물차 차량을 몰고 올라가 정면으로 차량이 달려오는 도로를 15km 넘게 거슬러 달렸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A씨는 같은 달 하루에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지난해 1월에도 동일한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법은 있지만, 제재는 없었다.

15km 역주행 화물차
면허는 이미 없던 상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 중 하나는, A씨에게 이미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점이다. 2021년 6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그는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왔다. 단속을 받고도 차량을 몰 수 있었던 현실, 그 자체가 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특히 A씨는 2023년 11월 7일에도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적발된 바 있다. 첫 번째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05%였고, 불과 몇 시간 뒤 다시 0.135% 상태로 도로에 올라 또 한 번 적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여전히 차량을 운전할 수 있었고, 결국 고속도로 역주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불러온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 정도의 반복 범죄에도 차량 접근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재범자 솜방망이 처벌
무면허 운전은 방치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명확하다. 첫째, 재범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이미 수차례 같은 범죄로 적발됐음에도 구속 수사나 실질적인 운전 금지 조치 없이 도로를 활보했다. 면허를 취소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게 그대로 입증된 셈이다.

둘째, ‘면허가 없는 사람도 차량을 몰 수 있는 구조’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차량 대여 과정, 등록 이전, 화물차 관리 시스템 등에 최소한의 제어 장치조차 없으니, 아무리 면허를 취소해도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과적으로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자가 대형 화물차를 역주행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도로 위에서의 ‘공포’는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재범은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차량 접근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빈틈이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이제는 말이 아닌, 진짜 ‘본보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동차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슈들
제보를 원한다면? 카카오톡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