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물차 ‘과태료 폭탄’ 예고.. 정부, 결국 단속 선언한 ‘이것’의 정체

경기도,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전부 단속
한 달간 전부 잡겠다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점검 및 단속에 돌입한다. 이는 화물운송업계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운전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정 결제·허위 주유 등의 꼼수가 판치고 있는 실정이다.

점검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간 이뤄지며,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이 전격 적용된다. 경기도는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부정수급 의심이 높은 지역과 주유소를 우선 선정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집중적으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기름도 안 넣고 결제?
기록 대조로 정밀 추적

이번 점검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닌, 실제 유류 소비량과 카드 사용 기록을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주유 내역과 차량 실제 운행 거리, 유류 소비량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41개 주유소와 562건의 주유 사례를 추려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환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주유 없이 카드만 결제, 차량 미운행 상태에서 수급, 타인 명의 카드 대여, 주유소와의 담합을 통한 허위 내역 기재 등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카드를 넘겨 전혀 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보조금을 수급하거나, 실제 주유 없이 주유소에서 카드만 긁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확인되고 있다.

경기도는 연 2회 정기 점검과 함께, 이번처럼 사전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획 조사를 통해 제도의 빈틈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국민 세금에서 지원되는 공공 예산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부정행위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까지 동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 누수에 분노 폭발
실명 공개하라는 여론도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화물차 기사 대부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부정행위가 전체 인식을 망친다”, “기름도 안 넣고 보조금만 챙기는 건 명백한 범죄다”라며 강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실명 공개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도를 악용한 일부 사례로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유가 상승과 생계 압박 속에서 정부 지원 없이 생존이 어렵다는 화물업계의 현실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은 “도와주는 제도를 악용하면 누구도 보호받을 수 없다”, “성실하게 일하는 기사들까지 피해 본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경기도의 대응을 지지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단순한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과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점검 이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유가보조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윤리의식이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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