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버스 보조금 1000억 중국산에 투입…경기도 60% 넘었다

전기 버스, 이대로 괜찮나?
총 전기버스의 44%가 중국제
경기도는 무려 984억 지급

전기 버스 보급 확대가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을 이끄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지급된 정부 보조금 중 1,000억 원 이상이 중국산 전기 버스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전기 버스 10대 중 6대 이상이 중국산 차량으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부분과 국가 경제 측면에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지자체의 보급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전기 버스의 44%에 해당하는 3,722대가 중국산 모델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심각한 쏠림 현상을 보였으며, 총 3,742대의 전기 버스 중 무려 2,300대가 중국에서 수입된 차량이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도 약 984억 원에 달해, 지역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해외 업체로 유출된 셈이다. 실제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 버스들만 자세히 살펴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마크를 단 버스가 수두룩하다. 이는 모두 중국제 버스다.

점유율 상승 요인, 명확하다
이점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상황

중국산 전기 버스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인 이유는 명확하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데 A/S 및 납기 측면에서도 현장에서 빠르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국산 전기 버스는 생산까지 7~8개월이 소요되지만, 중국산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빠르다”라며 수요 맞춤 대응이 국산 업체보다 유연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빠른 납기는 운수업체로선 매우 큰 매력이라는 것을 우린 모두가 알고 있다.

또한 중국산 업체는 기존의 선입견과 다르게 고장이 발생하면 차고지에서 즉각 수리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국산 제조사는 지정 센터로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운수업체의 외면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지자체와 운수회사가 국산 차량보다 중국산을 선택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비록 승차감 측면에선 국산 버스가 나을지 몰라도 사실 일반적인 승객으로서 단순히 이동을 주로 하지 승차감을 고려하진 않는 것도 사실이다.

불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은 보호, 한국은 수입한다

문제는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 버스가 한국 운송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국산 상용차 제조업계는 수요 감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자일대우버스는 철수 이전 65년 만에 한국 내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베트남에서 수입되던 자일대우 BS106 버스는 이전보다 너무 조악해진 품질이 지적됐었다.

더불어, 지난해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당시 일부 중국 제조사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지 않았던 사례처럼,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는 이용자 불안까지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 브랜드에 페널티를 가하지만, 한국은 보조금까지 주며 중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국산 버스를 위한 전략 필요해
현행 구조, 중국만 배불린다

국산 전기 버스에 대한 지원과 구매 확대를 위한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소 버스와 같은 기술적 강점을 적극 육성해야 하며, 보조금 정책의 방향도 국내 기업 보호와 산업 생태계 유지에 맞춰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시장 장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국 업체가 장악 이후 발을 빼버린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운수업체와 탑승객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현행 구조는 한국 세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동시에 국산 제조업체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지자체는 단기적 도입 편의성보다 장기적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국산 차량 채택을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역시 보조금 승인 절차를 더욱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다.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흐른다면 어느새 한국 브랜드의 버스를 만나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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