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트럭 ‘꼴 좋다’.. 정부, 드디어 중국 전기차 보조금 ‘반토막 선언’

환경부, 보조금 기준 강화
대형 전기버스뿐만 아니라
전기 화물차도 성능 선별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방향을 양보다 질로 전환하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며, 앞으로는 대형 전기버스에 더 엄격한 배터리 밀도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순 보급률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실효성을 겸비한 고성능 차량 중심의 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은 기존처럼 동일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크기와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세부 규정을 도입했다. 특히 대형 전기버스는 2026년부터 530Wh/ℓ, 2027년 557Wh/ℓ, 2028년 584Wh/ℓ를 순차적으로 충족해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2029년부터는 614Wh/ℓ를 넘어야만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성능 미달의 저가형 수입 버스의 시장 진입을 막고, 국내 기술 기반 차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술력 중심의
시장 재편 가속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하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적 성능을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다. 환경부는 현재 대형 전기버스에 탑재되는 배터리 기술 수준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고성능 차량이 시장에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또 하나의 변화는 전기화물차에도 차량 유형별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2027년부터는 일반형 전기화물차는 배터리 밀도 525Wh/ℓ 이상, 밴형은 358Wh/ℓ 이상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국내 차량 대부분이 충족하지만, 일부 중국산 저가 차량은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수입 제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기버스 및 전기화물차 모두 충전 시 커넥터를 통해 배터리 잔량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이를 실제로 구현해야 보조금 대상이 된다는 조항도 눈길을 끈다. 이는 단순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넘어, 운영 안전성과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더 이상 충전 불편을 이유로 전기차 도입을 망설이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세금은 역시
올바른 곳에

이번 개정안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세금으로 보조금 주는 만큼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이제는 낡은 버스 밀어내고 제대로 된 전기버스만 남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전기버스를 직접 이용하거나 운전하는 현장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저가 모델은 고장도 많고 성능도 떨어진다”라며 국내 브랜드의 기술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했다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중소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오히려 기술 개발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확인됐다. 실제로 국내 전기버스 보급 비중에서 중국산 차량은 2023년 50%를 넘었지만, 2024년에는 34%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능 차등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가 단순 보급률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국산 전기차 산업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준 정립과 명확한 성능 평가가 병행된다면, 전기차 대중화는 더욱 빠르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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