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너무나 위험한 환경임에도 불구
그 흔한 단속 카메라 조차 없다?
매년 대구에서만 수십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호구역에는 단속 카메라 등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조차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간판만 달려 있을 뿐, 단속 카메라, 울타리 등 실제 보호 기능은 전무한 실정이다.
대구시는 총 72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 중이지만, 이 중 119곳에는 아예 인도 자체가 없다. 10곳 중 2곳꼴로 아이들이 차도 위를 걸어야 하는 셈이다.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울타리, 과속 단속 카메라, 일방통행 지정 등의 안전시설은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에 불과하다.
인프라 없는 보호구역
도로 위 위험천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일정 기준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 법조차 아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도로 너비가 좁거나 중앙선이 없으면 단속카메라조차 설치할 수 없다. 심지어 인근 주민 모두의 동의 없이는 일방통행조차 지정할 수 없다.
이처럼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법적 제한 탓에, 상당수 보호구역은 그저 ‘이름뿐인 구역’에 머물고 있다. 도로 위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해둔 것 외에는 실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등하굣길에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맞닿은 보호구역에서는 사고 위험이 더 커진다.
대구시 관계자는 “보행 인프라 설치를 위해 예산 확보와 주민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그 사이에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 없이는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 개선 없어
현재도 위험해
보행자 인도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차도 위를 걷는 현실은 안전불감증 그 자체다. 정부와 지자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대상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도로 위에 칠해진 노란 선이 전부인 보호구역이 아니라, 실제로 안전을 보장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부모들은 불안을 토로하며 자녀의 등하교길을 운에 맡겨야 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보호구역이라고 안심했는데, 오히려 사고가 더 많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형식적인 지정만으로는 교통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인프라가 없는 보호구역은 보호가 아니라 방치에 가깝다.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이 진짜 보호구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준과 의무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 지금의 방치가 내일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이 바로 개혁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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