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단속 카메라 ‘이곳’까지 설치.. 정부, 세금 뜯으려 작정했다는 이유

국도 3호선 8.9km 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한다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충북 충주시 신니면 동락교차로에서 주덕읍 주안아파트까지 이어지는 국도 3호선 8.9km 구간에 속도 구간 단속 카메라 및 단속 수단이 추가 설치된다. 해당 구간은 서충주IC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폭증하며 최근 몇 년간 사고 다발 구간으로 지목되어 왔다. 경찰은 오는 5월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해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도로는 지난 3년간 총 6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만 세 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간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금으로 설치한 과잉 단속’이라는 비판과 ‘사고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상반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올해만 사망자 3명
결국 구간단속 도입

국도 3호선 신니면~주덕읍 구간은 과속 차량이 잦은 구간으로, 서충주IC를 이용한 우회 차량의 급증으로 인해 교통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함께 높아졌고, 특히 야간에는 가시거리 확보가 어려워 위험도가 더욱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6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만 1월과 3월 사이 세 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 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충주경찰서는 구간단속 외에도 180m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시공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충주시로부터 확보한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2개월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실질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섭 충주경찰서장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사고 예방 효과가 확실한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네티즌 반응 엇갈리는 모습
필요한 조치? 지나친 단속?

단속 계획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람이 죽어나가야 움직이는 행정이 문제”라며 뒤늦은 대응을 질타했고, “죽은 사람 생명은 돈으로 못 바꾼다”는 반응도 나왔다. 또한 “그동안 너무 방치된 도로였다”, “속도 줄이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공감도 적지 않았다.

특히 고속도로 우회 차량이 몰리며 평소 교통량이 많은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확실히 과속 차량이 많아 불안했다”며 “시범 운영이 아니라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이들은 ‘과속 단속’이 아닌 ‘사고 예방 장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반면 일부 운전자들은 “8천만 원짜리 단속 카메라? 결국 세금으로 운전자 털겠다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러다가는 시골 국도 하나도 마음 놓고 못 달리겠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이어지면서, 구간단속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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