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정보시스템 상세 정보
사전 예고 없이 돌연 중단됐다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
한눈에 지반침하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국토교통부의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이 돌연 정보공개를 중단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2018년부터 운영돼왔으며, 싱크홀 발생 위치와 지번까지 확인할 수 있어 시민 안전과 사전 대응에 큰 도움이 됐던 도구였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예고도 없이 상세 위치 정보와 지도를 포함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동안 유지되던 공개 정책이 별다른 고지 없이 변경된 데다, 이에 대한 해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실효성과 신뢰성 모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이 확인하던 싱크홀 지도
왜 갑자기 막았나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은 각 시군에서 국토부에 보고한 지반침하 사고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다. 위치 정보는 물론, 발생일, 원인, 조치 현황까지 투명하게 공개돼 시민들이 주변의 지하안전 현황을 직접 체크할 수 있었다. 특히 건물주, 공사 관계자, 통근자들에게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해당 시스템에서 지번과 지도, 사고 개요 등 대부분의 세부 정보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클릭을 해도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으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복구 진행 과정이나 발생 원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불완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데 부담이 있었다”고 밝혔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원칙 훼손 우려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시민 안전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과 정부의 데이터 개방 원칙은 ‘공공의 안전 활동이나 재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3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한 최대한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지 ‘업데이트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전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데이터는 이미 6년 가까이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돼 왔다. 각 지자체는 사고 발생 후 기본적인 정보 보고와 1차 대응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해 왔으며, 정보 신뢰도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높게 평가됐다. 이번 비공개 전환은 그간 축적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셈이다.
일각에서는 “불확실한 정보임을 명시하고 공개하는 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정보 업데이트일 표시’, ‘상태 미확인 항목 표시’ 등과 같은 기술적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통보 차단이 단행된 것은, 결국 시민의 생명보다 행정의 편의를 택한 결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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